KCI등재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25(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전자투표만을 활용한 2017년 CSD Working Paper의 제시안과, 다른 투표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던 2019년 일본 상장회사인 아스테리아社 사례를 기초로, 주주총회 절차에 있어 소집공고, 의결권 행사, 회의 운영, 회의 종료 후 회의공개 및 투표결과 공개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소집공고수단을 ‘전자문서의 발송’에 국한하지 않고 블록체인기술이 ‘암호화된 분산장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가령, ‘전자적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과 같은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가독성이 확보된 형태의 정보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주 확인 절차와 관련해서 2020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에 더하여 분산장부를 활용한 신원 확인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주주가 단말기 분실이나 암호화된 키를 분실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적, 규범적으로 대비해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의결권 위임은 토큰화된 의결권의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기존 상법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가령 토큰화된 의결권이 대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분산장부에 ‘등록’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회사에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결권 매수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에 의결권 매수로 인하여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왜곡이 생길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투표 종료일을 주주총회 결의 성립 전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투표결과는 총회 종료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현장대체형 주주총회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공정성 확보 및 회의참가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일정과 관련하여, 2017년 CSD Working Paper의 제시안은 ‘소집통지→기준일→주주총회일’의 일정을 전제로 한다.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대로 주주의 의사를 보다 왜곡 없이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경우 주식보유상황 파악이나 주식 이전에 따른 소집통지 관련 정보를 이전하는 것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집통지→기준일→주주총회일’ 일정을 채택하는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아직 블록체인기술이 실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탓에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되지 못 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바,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연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Using a blockchain, shareholder notification and voting can be recorded and broadcasted on a distributed ledger, that cannot be amended any more. Based on recent cases, such as Japan"s Asteria case(2019) and CSD Working Paper model(2017), this article reviews electronic notice of meeting, voting party authentication, electronic voting, voting buying, proxy assignment, meeting management and reporting of voting results, and discusses their problems and legal measur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required to amend KCC to allow to inform a notice of shareholders" meeting using ‘electronic form, such as distributed electronic networks or databases’ instead of limiting it to ‘sending electronic documents (KCC, s. 363).’ It is also recommended to add that clearly legible forms of information should be disseminated.
In relation to the shareholder verific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Enforcement Date Jan 29 2020), Korea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No. 16955) an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o.16930) were revised in 2020 and also construed that an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using distributed books can be utilized. It is evaluated positively, while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such as the loss of encrypted keys by shareholders and the loss of control over network.
Delegation of voting rights can be achieved in the manner of transferring tokenized voting rights, but fundamental reflection is needed to allow ‘enrollment to prove proxy rights’, instead of submitting a written document to the company. Furthermore, vote buying could be easily accomplished under blockchain and it would be needed to prepare alternatives to concerns that the purchase of voting rights could result in distortion of decision-making decisions at shareholders" meetings.
In case of virtual-only shareholders" meeting using blockchain e-voting exclusively, KCC modification is required to allow electronic voting date to be completed until the end of shareholders" meeting. In addition, if blockchain e-voting is fully utilized,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fairnes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protect the privacy of the meeting participants.
There are limitations to this discussion, such as not being able to proceed as a concrete discussion because there are many unclear aspects of how blockchain technology will actually be implemented, and there needs to be preemptive and active discussions in conjunction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