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 = §17 Koreanische Gesetzbuch und Kausalzusammenhang
저자
권영법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4-106(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Bisher hat es bei der Theorie über die Kausalzusammenhang mit dem Art.
17 des Strafgesetzes keine nennenswerte Diskussion, die auf dem Verständnis über das Wesen der Kausalität und das Bewertungs-und Bestimmungsnormen für Kausalität basiert. Daher hat die vorliegende Arbeit die Theorien über das Wesen der Kausalzusammenhang, vor allem die problemorientierten angelsächsischen überprüft. Auch in der angelsächsischen Diskussion wie in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wird zwischen sachlich Kausalität und Normkausalität unterschieden, und ‘Adäquanz’, ‘Vorsehbarkeit’, ‘Effektivität der Interventionsursache’ usw. dienen bis heute als Kriterien für Rechtsurteile in konkreten Fällen.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die bei der Theorie der Verursachung zwischen sachlich Kausaliät und Normkausalität unterscheidet und konkrete Kriterien anbietet, hat Nachteil, dass diese Kriterien zu abstrakt und zu normativ sind, um in konkreten Rechtsfällen als Bewertungs- und Bestimmungsnormen zu dienen.
Zumal Artikel 17 des Strafgesetzes nicht ‘die objektive Zurechnung’ als Oberbegriff vorsieht, ist bei der entsprechenden Rechtsauslegung nicht ohne weiteres die deutsch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anzuwenden, sondern die aus dem objektiven Willen des Gesetzgebers abgeleiteten Risikobegriffe ‘Verletzung des Rechtsinteresses’ bzw. ‘Risiko der Erfolgsverursachung’ sollten als Schlüsselbegriffe bei der Frage der Kausalität dienen. In diesem Fall lässt sich die Zusammenhang in Sach- und Normenbeziehung unterteilen, wobei beim Normenbeziehung Zumutbarkeit bei objektiven Umständen von Handlungen, Adäqanz der Verursachungshandlung für Erfolgsverursachung und Effektivität der Interventionshandlung als Kriterien dafür dienen, ob die Kausalzusammenhangt abgebrochen wird.
그동안 형법 제17조를 중심으로 한 인과관계론에서 인과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과관계의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에 대한 이해 내지 이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논의의 전개가 없었다. 이에본고에서는 인과관계본질론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인과관계론을 검토하였다. 영미에서도 객관적 귀속이론과 유사하게 인과관계에서 사실관계와 규범관계로나누어 검토하고 있고, 상당설 내지 객관적 귀속이론과 유사한 척도인 ‘상당성’, ‘예견가능성’, ‘개입원인의 실질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객관적 귀속이론이 인과관계론에서 사실관계와 규범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고, 구체적인 척도를 제시하고 있지만제시된 척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규범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으로적용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형법 제17조에서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상위개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독일의 객관적 귀속이론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객관적인 의지를 통해 추론해 낸 위험개념인 ‘법익침해’ 내지 ‘결과야기에 대한 위험’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인과관계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할 때 인과관계는 사실관계와 규범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규범관계에서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할 때의 기대가능성, 원인행위의 결과야기에 대한 상당성, 개입행위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