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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 = Reevaluating the Family Court Reform: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stice
저자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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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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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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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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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last twenty years, family justice systems have been challenged seriously.
Enormous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and social demographics have created complicated circumstances in daily living for families to navigate. As a result, they have turned to the court for help to resolve a variety of matters not encountered previously. The wide array of potential underlying issues in family and children cases has become quite complex and can require protracted planning involving social service interventions. To keep with this situation, it can be widely agreede that an upgraded Family Court is urgently needed. This article, however, highlights several of the potential problems with the so-called ‘Problem-Solving Court’, based on the discourse about the Unified Family Courts in U. S. It is not a condemnation of unified family courts per se ; it is simply a suggestion that reformers proceed with their eyes open, taking time to consider the potential demerits of the unified family court system before using valuable resources for its implementation.
In U. S., the Unified Family Courts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 many states. In fact,there is no agreed-on definition of what family courts are. But the general definition of a unified family court includes five elements: (a) comprehensive jurisdiction, (b) a one judge-one family system, (c) a therapeutic justice approach, (d) training of judges and court personnel, and (e)coordinated case management procedures.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potential success of unified family courts. Unified family court proponents share great optimism and enthusiasm for what they see as a solution to several of the problems facing court systems today.
This enthusiasm should be applauded. As with any reform, however, unified family court advocates must stop to consider the possible drawbacks to the system that they propose. It can be summarized as three poins. First, UFCs proffer the judiciary to the citizen-consumer as a delivery organization at the “street level”, that play the role of the judicial bureaucracy as the administrator of social welfare and child protection.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such a policy initiative does not, however, answer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consequences of an organizational evolution. Second, it should be kept in mind whether these courts would preserve the substantive due process right of “family integrity” that protects the rights of parents to raise their children as they choose and allows children to grow up with their own unique family. It is needless to say that even the Problem-solving courts, believing they could assist the families anyway, should not ignore those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restrictions. Third, Unified family courts have been so widely discussed and accepted that they risk becoming an easy political “solution” to systemic problems that poor families face. If the public believes that all family problems can be solved with the creation of a unified family court, advocates for children and families may move on to other problems.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courts are better at handing out therapeutic justice than other agency.
지금까지의 가정법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가정법원이 주어진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모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론의 핵심은 작게는 가사사건 절차를 겪으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게는 가정법원이 가족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통합가정법원(Uniform Family Court) 제도에 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가정법원의 기능 강화, 치료사법의 구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비판론, 즉 삼권분립 원칙, 적법절차 원칙과의 긴장관계나, 통합가정법원이 실제로 가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정법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위와 같은 미국의 논의들 중 후자 즉 비판적인 주장은 기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 제도의 ‘지나친’ 활성화는 뜻밖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미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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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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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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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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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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