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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에서 시민자격과 ‘공공선 거버넌스’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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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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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59(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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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전문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분한 정보, 충분한 논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 참여와 숙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거번먼트를 대체하는 거버넌스가 그 제도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대안적 거버넌스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공선의 실현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그 자체로 공공선을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는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공공선 거버넌스(public good governance)’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공공선 거버넌스는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선의 정의와 실현을 둘러싼 민주적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다.
In a modern democratic society, as diverse and sophisticated decision-makings are increasing and sufficient information, sufficient discussion and careful decision become more and more necessary due to the uncertainty of expertise,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re getting attention to go beyond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us, a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re emerging as alternatives, governance instead of government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ir institutional plan.
‘Good governanc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that deepens procedural democracy. But procedural democracy does not guarantee substantive democracy,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In this sense, how governance itself will lead to the value of the public good remains an important normative question. And the solution can be found in ‘public good governance’. Of course, ‘public good governance’ is not normatively given but itself is a field of democratic hegemony struggle over the definition and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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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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