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체결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내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쪽)
제공처
▶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상황에서 협상을 대비하여 FTA 주요 협상 의제별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FTA 투자 분야 협상 중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 양국간 기체결 양자투자보호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서 다루는 것보다 진전된 협상내용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 ▶ 중국은 최근 들어 체결한 FTA 투자협정에 기존의 BIT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ISD 관련 조항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임.-2008년 체결된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에서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 투명성(transparency), 청구의 병합(consolidation of claims), 협정의 해석(treaty interpretation) 등의 내용은 미국의 최근 투자협정에서 발견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됨.-2009년 체결된 중·아세안 FTA 투자협정에서는 그 이전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 분쟁사안에 대한 외교적 보호나 국제소송 금지, 과세조치의 간접수용/국유화에 관한 분쟁 등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었음. ▶ 중국의 기체결 FTA의 ISD 조항 포함 수준을 한국의 기체결 투자협정 수준과 비교해 보면, 한·미 FTA 투자협정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한·중 BIT와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따라서 한·중 FTA 투자협상 시, 중국 기체결 FTA에 포함되는 동시에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중 BIT에는 결여되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FTA 협정에 좀 더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또한 한·중 FTA의 ISD 분야 협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과 한·중·일 FTA 등 3자간 협상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