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러시아 조세제도 개혁 연구: 연결납세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Russian Tax System: Focusing on the Consolidated Tax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Russia introduced a consolidated tax system in 2012 with the goal of fair distribution of income tax, efficient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implification of tax administration. However, in 2019, the Russian government decided to abolish the consolidated tax system on January 1, 2023. This study reviewed Russia's tax system reform and distribution structure, and explored the implementation details and abolition factors of the consolidated tax system.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consolidated tax system,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d the problem of intensifying tax rate competition between Russian regions and the decrease in federal revenu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and abolition of the consolidated tax system shows that Russia has not overcome the problem of regionalism. Second, Russia's case suggests that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fiscal conditions are not sound enough to undertake long-term tax reform. Finally, Russia's decision to abolish the consolidated tax system could, in the long term, hinder domestic business renewal and limit growth by lower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social spending.
러시아는 소득세의 공정한 배분, 법인에 대한 효율적 과세, 조세 행정의 간소화를 목표로 2012년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러시아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안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러시아의 조세제도 개혁과 배분 구조를 검토하고 연결납세제도의 시행 내용과 폐지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결납세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이후 심화한 지역 간 세율 경쟁과 연방 세입 감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시행과 폐지는 러시아가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지못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러시아의 사례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수준이 장기적인 조세 개혁을 감행할 만큼 건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연결납세제도 폐지결정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국내기업의 쇄신을 저해하고 인프라 투자 및 사회 지출을 낮추어 성장을제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다룬 적 없는 러시아의 연결납세제도에 주목하여 러시아의 조세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