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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 최신 암호통신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the Modern Encrypted Communication as the National Security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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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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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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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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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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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웹 트래픽의 95% 이상이 암호통신이고 모바일 메시징의 36% 가 종단간 암호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스마트폰 대부분이 디바이스 암호를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암호의 일상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감청이 불가능해지는 암흑화(Going Dark) 현상을 맞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첨단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1990년대 유선 전화망위주의 낙후된 감청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최신 암호통신의 광범위한 활용은 마치 감청의 종말을 예견하는 듯하다. 최신 암호통신에 대처하는 가장실효적인 감청방안은 대상자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여 암호가 풀린 평문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해킹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수집기술이라 판단되며, 주요국들은 이미 온라인 수집기술을 법제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대테러, 방첩과 같은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테러 혐의자등의 국내 소재 외국인에 한해서 온라인 수집을 감청으로 허용하고, 이를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권 침해와 오남용이 없도록 온라인 수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준수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Nowadays, the encrypted communication of Google’s web traffic accounts for over 95%, 36% of mobile messaging uses end-to-end encryption, and most smart phones have applied device encryption as well. As aforementioned, the common use of modern encryption has definitely promoted privacy protection.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investigation have been confronting the phase of ‘Going Dark’ which refers to the situation that the encryption makes the lawful interception not possible.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developed the cutting-edg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still applying the policy and the statutory framework which enacted in the 1990s for their legal interception. For this reason, the wide use of encrypted communication currently has brought up the end of lawful interception. The most practical method for the legal communication interception might be to access the end device and collect the decrypted voice or data through the online collection technique which utilizes the hacking tools.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legalized and been using the techniques in practice. Now, Korea also has certain needs fo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o embrace the online collection as the foreign intelligence for counter-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Furthermore, appropriate regulations and control systems in the online collection must be followed to prevent abuse and protect civil rights as an extension of recovering the trust of citize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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