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채택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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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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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84-89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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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채택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2009년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 의회와의 대립,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일어났던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서울시 의회 및 서울시 교육청과 이에 반대한 당시 서울시와의 대립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대변하는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무상급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무상급식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무상급식정책의 발전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주은혜,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제약이론, 정당경쟁이론, 점증이론의 3가지 관점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지역별 채택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널 GLS 회귀모형 분석결과, 경제적 제약이론과 점증이론은 한국의 무상급식 채택에 있어 영향력을 주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정당경쟁이론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지자체들이 복지정책보다는 지역개발정책에 여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선거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이슈화되더라도 실제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이들 제약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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