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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협상전략과 선군리더십 - '벼랑 끝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 = North Korean Brinks-man-ship Strategy toward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counter-measures.
저자
전동진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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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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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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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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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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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negotiation strategy toward United States is brinks-man-ship strategy. North Korea has adopted the strategy of crisis inducement with divers provocative actions, having made US concede in the end after wearisome coercive bargaining as shown in the Agreed Framework signed in Geneve in 2004. By this brinks-man-ship strategy on a repetitive basis, North Korea pursued a direct negotiation with US excluding South Korea, and tried to get a concession from the US regarding the economic compensation and non-aggression issues. This kind of diplomatic behavior of North Korea toward US can be expalined from the Son'gun Leadership which means military-first ideology of Kim Jong Il and aims to overcome it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through forceful military responses just as a withdrawal from NPT or a development of atomic bomb or a launching test of long range missile. The Son'gun Leadership and its brinks-man-ship strategy toward US is internally a method of showing to its inhabitants the Leader's resolute anti-imperialistic attitude toward archenemy, US, and externally a way of forcing the US to have direct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nd to make considerable concession in politico-economic compensations.
By this brinks-man-ship strategy and its sub-tactics, North Korea, very weak nation, could succeed in improving its negotiation power vis-à-vis the much more strong country, US. In this study the author would like to analyse the mechanism and concrete tactics of North Korean brinks-man-ship strategy, and the elements of its success.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외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벼랑 끝 협상’ 전략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벼랑 끝 협상’ 전략은 위기촉발 및 위기감수 전술을 수단으로 대미강경노선과 유화노선을 반복적으로 유발함으로써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자신보다 강한 국가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소위 ‘벼랑 끝 협상’ 전략 또는 ‘벼랑 끝 외교’라고 불리는 위기촉발 및 위기감수 전략을 채택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양보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벼랑 끝 협상’ 전략은 보다 크게 보면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군리더십의 대외적 측면에 불과하다. 북한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후 강경대응을 통해 위기를 유발, 조성함으로써 대내적인 사회적 통제와 정치적 동원을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벼랑 끝 협상’ 전략과, 보완적 전술을 선군리더십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약소국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에 대하여 ‘벼랑 끝 협상’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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