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시위의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limination of Illegal Protests and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62(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동조가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여러 단체에서 주장되는 현재의 시위형태는 과거와 그 환경이 다르다. 폭력적인 시위는 국가와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시위자는 법에 의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시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자세로, 준법평화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을 차단하며,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대적 조류를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준법평화집회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 barometer of democracy. While Korea pursued to achieve democratizati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came radical, and many citizens sympathized with them. However, current demonstrations staged by various organizations arguing for various caus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in terms of environment. Violent demonstrations cause loss of property and inconveniences to the nation and citizens.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o punish illegal protesters according to laws. If the police makes judgment or enforces law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ies, it would encourage illegal protest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consistently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remove excessive clamp-down by the police while sternly punishing illegal demonstrations and reversing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In the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creative methods that can improv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attract citizens'attention. If diversified systems implemented by the police are facilitated, law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reasonably revised and separate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situations, peaceful and legal assembly culture will be settl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