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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의 연구 범위 확장과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 나노의학의 ELSI 이슈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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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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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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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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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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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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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확대되어왔다. 21세기 들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나노기술은 생명공학, 의학과 접목하여 나노의학이라는 분야를 등장시켰다. 나노의학은 이미 연구ㆍ개발 단계를 넘어 임상시험과 상품화 단계에 이를 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나노의학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나 ELSI 관련 논의는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나노의학에서 제기될 수 있는 ELSI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나노의학과 관련된 정책적?법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생명윤리의 논의방법에서 나노의학으로 야기되는 개념변화와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과, 정책적으로는 장?단기적인 접근 방법의 구분 및 최소한 연구개발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topics in bioethics have been expanded widely and deeply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In 21C, bioethics meets new subject, nanomedicine, which is the emerging technology converged with nanotechnology and medicine. As a result of competitive investments of many countries, some of the outcomes are coming to the stage of clinical trials or even to the market, beyond the R&D. However it has been rarely discussed about ethical, legal, and societal implications(ELSI) brought about from the development of nanomedicine, unlike making efforts to the technic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verify whether we can deal with the ELSI of nanomedicine with a view of bioethics and to suggest how we can regulate such issues by our policy. As a methode, I conducted literature analysis and extracted 14 ethical issues and 23 social issues in nanomedicine.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such as following. Although we can investigate ELSI in nanomedicine with the aspect of bioethics due to the similarity of issues, we also should consider concept changes and safety problems that will be given rise to by the particularity of 'nano' materials and their functions. And we should begin to discuss about preparing proper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life cycle of nanomedicine product, from R&D and clinical trials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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