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rokerage of Mail-order Sales
저자
高炯錫 (韓國海洋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8(25쪽)
제공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업자도 용이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복수의 소비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중개인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개의 방식 역시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등장한 것이 통신판매중개이다. 통신판매중개 역시 중개의 일 유형이지만 종전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법의 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상법의 규정만으로는 통신판매중개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하였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개계약의 일반인 의의, 성질 및 유형에 관하여 서술함과 더불어 통신판매중개로 인하여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자와 사업자간, 통신판매중개자와 소비자간의 법률관계를 상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적용범위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즉, 동법의 제3조 제3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적용이 배제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양 조항은 상호모순이 된다.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제2항 본문의 내용 중 제12조의 책임은 민사책임이 아닌 형사책임과 행정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면책을 합의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13조 내지 제18조의 책임은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보호의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과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며,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이 요구된다.
The brokerage of mail-order sale that is a style of brokerage has been appeared on the stag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This was applied only rules about brokerage in the Commercial Law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special law. But the Commercial Law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s who buy goods in way of the brokerage of mail-order sale. Therefore,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that was enacted for consumer protection in 2002 prescribes concrete rules about the brokerage of mail-order sale.
In this paper, I described the definition, legal nature, style of brokerage contract, and investigated legal relations of broker and business, broker and consumer in the Commercial Law an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nd then I indicated problems about scope and broker's liability, etc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nd proposed plans of reformation on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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