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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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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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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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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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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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개별국가 및 지역협력을 넘어서 세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 및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경험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다수의 국제해사협약을 채택 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약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협약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 부는 해양환경에 관한 조약들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사협약 역시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조화 및 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의 집행 및 입법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조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법으로서의 중요성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can be said that it is global obligation, beyond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been experienced how vessel-source pollution has devastated regional economy and the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human lif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been highly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through adop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individual treaties are importa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preserve the marine ecosystems from various marine pollutants, comprehensive treaty is more important than each environmental treatie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and put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s in Part XII of UNCLOS. Part XII of UNCLOS provides each environmental treaty with legal framework. In addition, the IMO Conventions emphasize the harmonization and compliance with Part XII of UNCLOS. Henc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Especially, this research will mention the significance of UNCLO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by specifically analyzing the enforcement and prescript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the coastal state and the por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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