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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地质信息权 = On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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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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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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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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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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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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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geological data” has compositional meanings, including geological information and material bearer, and it’s the geological information that is the value of geological data.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annot provide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 submitted geological data. The submitters of commercial geological data who invest as social private persons can obtain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through the registration formalities. Geological information has property attributes, and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더보기“地质资料”概念具有复合含义,包括信息和载体. 其中,地质信息是地质资料的价值所在,属于文化世界中的信息,是符号和意义的混合体. 现行的知识产权制度不适宜为汇交的地质资料提供法律保护. 对于社会私人单独出资所形成的商业性地质资料,社会出资人同时也是汇交义务人,可以通过办理保护登记取得“地质信息权”. 地质信息权,指社会出资人对地质资料(即地质信息)依法享有的在一定期限内的排他性支配权;权利客体是地质信息;权利内容包括使用、许可使用、获取收益等. 地质信息具有财产属性,地质信息权属于无形财产权. 地质信息权使社会出资人享有一定的权益并取得一定的优势,从而对社会出资人形成一种特别的激励,激励社会出资投入到地质工作中,促进更多新的地质资料的产生. 但是,地质信息权会限制非权利人对特定地质信息的接触和利用,为防止过度地阻碍地质信息的传播和利用,有必要对地质信息权进行限制,如权利存续的有期限性即有限的保护期、因特定需要而可无偿利用等,以实现社会公共利益和个人利益之间的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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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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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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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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