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會計 相談事例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附加價値稅法篇
• [問 1] 附加價値稅 課稅對象 = 23
• [問 2] 不動産賣買業의 該當與否 = 24
• [問 3] 無償供給財貨의 課稅與否 = 24
• [問 4] 非居住者의 財貨輸入에 대한 課稅 = 25
• [問 5]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 26
• [問 6] 附加價値稅 納稅期間 = 27
• [問 7] 直賣場과 荷置場 = 28
• [問 8] 休業 또는 廢業時의 節次 = 29
• [問 9] 自家供給의 경우 課稅與否 = 30
• [問 10] 個人的 供給의 課稅 = 31
• [問 11] 事業上 贈與時의 課稅 = 32
• [問 12] 事業場移轉과 廢業 = 33
• [問 13] 擔保提供 財貨의 課稅與否 = 34
• [問 14] 用役의 無償供給 = 35
• [問 15] 財貨의 供給時期 = 36
• [問 16]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供給 = 36
• [問 17] 代行輸出 = 39
• [問 18] 國外에서 提供되는 用役 = 39
• [問 19]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 40
• [問 20] 課稅標準 不算入 = 43
• [問 21] 價格引下條件附 去來 = 45
• [問 22] 稅金計算書의 槪念과 機能 = 45
• [問 23] 稅金計算書의 交付 = 47
• [問 24] 月合計 稅金計算書 = 47
• [問 25] 委託賣買時의 稅金計算書 = 48
• [問 26] 買入稅額 控除與否 = 49
• [問 27] 擬制買入稅額控除 = 50
• [問 28] 加算稅의 適用與否 = 51
• [問 29] 豫定申告漏落分에 對한 加算稅 = 51
• [問 30] 課稅特例者 = 52
• [問 31] 課稅特例 抛棄 = 53
• [問 32] 附加價値稅 代理納付 = 54
• [問 33] 비디오테이프 免稅與否 = 54
• [問 34] 擔保財貨公賣時 附加價値稅 = 55
• [問 35] 事業者登錄 = 55
• [問 36] 特別消費稅 未納稅 搬出 = 56
• [問 37] 酒稅의 納稅標準 = 57
• [問 38] 電話稅의 納稅義務者 = 58
• [問 39] 印紙稅 納稅義務 = 58
• [問 40] 證券去來稅 納稅義務者 = 60
• Ⅱ. 所得稅法篇
• [問 1] 非課稅勤勞所得稅의 範圍 = 65
• [問 2] 名義僞裝의 경우 所得稅 課稅方法 = 65
• [問 3] 利子所得의 範圍(1) = 66
• [問 4] 其他所得의 範圍 = 67
• [問 5] 勤勞所得의 範圍(1) = 68
• [問 6] 不動産所得의 範圍 = 68
• [問 7] 必要經費 算入與否(1) = 69
• [問 8] 必要經費 算入與否(2) = 70
• [問 9] 中間豫納申告(1) = 70
• [問 10] 中間豫納申告(2) = 71
• [問 11] 둘 以上의 事業場이 있는 事業者의 所得金額 決定方法 = 72
• [問 12] 共同事業者의 推計調査決定方法 = 73
• [問 13] 源泉徵收稅額의 旣納付 稅額控除與否 = 73
• [問 14] 非課稅되는 月次·年次手當의 範圍 = 74
• [問 15] 利子所得의 範圍(2) = 74
• [問 16] 納稅義務의 範圍 = 75
• [問 17] 月定給與額의 範圍 = 76
• [問 18] 必要經費 算入與否(3) = 76
• [問 19] 擬制配當 該當與否 = 77
• [問 20] 收入金額 算入與否 = 78
• [問 21] 利子所得의 範圍(3) = 78
• [問 22] 總收入金額 算入與否(1) = 79
• [問 23] 總收入金額 算入與否(2) = 79
• [問 24] 共同事業者의 課稅方法 = 80
• [問 25] 移越缺損金의 必要經費 算入範圍 = 81
• [問 26] 貸損金의 必要經費 歸屬年度 = 82
• [問 27] 必要經費 算入與否(4) = 83
• [問 28] 必要經費의 範圍 = 84
• [問 29] 減價償却費 範圍額 計算(1) = 85
• [問 30] 減價償却費 範圍額 計算(2) = 86
• [問 31] 우리社株 取得時의 稅額控除 = 87
• [問 32] 源泉徵收된 所得稅額 還給 = 87
• [問 33] 有價證券 處分에 대한 課稅與否 = 88
• [問 34] 退職所得의 範圍 = 90
• [問 35] 留保利益剩餘金의 擬制配當 適用與否 = 91
• [問 36] 所得稅 納稅義務與否 = 92
• [問 37] 實地調査 決定與否 = 93
• [問 38] 居住者·非居住者의 區分 = 94
• [問 39] 勤勞所得의 範圍(2) = 95
• [問 40] 墓地使用料의 總收入金額 計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의 計算 = 96
• Ⅲ. 法人稅法編
• [問 1] 團體退職保險料 損金算入 = 101
• [問 2] 團體退職保險의 解約과 再加入에 따른 會計處理 = 102
• [問 3] 株式配當과 增資所得控除 = 103
• [問 4] 事業의 包括承繼時 退職給與充當金의 處理 = 105
• [問 5] 合倂時의 退職給與充當金 處理 = 106
• [問 6] 退職金限度 計算時 任員의 範圍 = 108
• [問 7] 任員退職金의 限度額 計算與否 = 109
• [問 8] 關係會社間의 輸出入에 따른 退職金 處理 = 110
• [問 9] 貸損金의 範圍(前期 否認貸損金의 稅務調整) = 112
• [問 10] 貸損金의 範圍(時敎消滅) = 114
• [問 11] 어음 不正 事件으로 인한 貸損金處理 = 116
• [問 12] 貸損金의 範圍(不渡어음의 貸損處理) = 117
• [問 13] 損金不算入(建設資金의 利子計算) = 118
• [問 14] 業務執行社員의 賞與金 損金不算入 = 119
• [問 15] 損益의 歸屬事業年度(有價證券讓渡 및 取得時期) = 120
• [問 16] 社債利子 收益實現時期 = 122
• [問 17] 預金利子 等 收益實現時期 = 123
• [問 18] 不動産의 讓渡時期 = 124
• [問 19] 損益歸屬事業年度(外貨債權·債務의 評價損益) = 126
• [問 20] 開業費의 範圍(1), 移延資産의 範圍 = 128
• [問 21] 開業費의 範圍(2) = 129
• [問 22] 創業費의 範圍 = 130
• [問 23] 寄附金(資産讓渡 또는 取得時, 時價差額是否認) = 131
• [問 24] 勞使協議會에의 寄附金의 損金算入與否 = 133
• [問 25] 市納付 道路槪說費의 寄附金該當與否 = 134
• [問 26] 海外接待費의 範圍 = 135
• [問 27] 支給利子 損金算入의 算式中 自己資本總額 = 136
• [問 28] 支給利子와 總借入金의 範圍 = 137
• [問 29] 假支給金認定 利子計算과의 重複計算 = 139
• [問 30] 株式取得資金의 範圍 = 140
• [問 31] 被合倂法人의 株式中 無償株課稅與否 = 141
• [問 32] 被合倂法人의 移越缺損金 等의 會計處理方法 = 143
• [問 33] 固定資産의 取得價格計算 = 145
• [問 34] 償却不足額의 會計處理와 世務調整 = 146
• [問 35] 準備金 等의 損金計算特例 = 147
• [問 36] 破損品 等 不良在庫資産의 評價差損 = 149
• [問 37] 源泉徵收對象債權의 中途賣却時 會計處理 = 150
• [問 38] 被合倂法人의 株主에 대한 合倂法人의 株式發行과 淸算所得發生與否 = 153
• [問 39] 抱合株式의 경우 淸算所得計算特例 = 155
• [問 40] 技術用役對價의 源泉徵收方法 等 = 156
• [問 41] 技術料의 源泉徵收와 會計處理方法 = 158
• Ⅳ. 財産諸稅篇
• [相續稅·贈與稅]
• [問 1] 相續의 方法 = 163
• [問 2] 相續稅 課稅에 있어서의 各種 控際制度 = 164
• [問 3]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공제되는 債務의 範圍 = 166
• [問 4] 住宅相續控除 = 168
• [問 5] 相續稅의 申告義務 = 170
• [問 6] 相續財産의 評價基準 = 170
• [問 7] 相續財産評價時 時價의 範圍 = 171
• [問 8] 근저당권이 설정된 相續財産의 評價 = 173
• [問 9] 非上場株式의 評價方法(1) = 174
• [問 10] 非上場株式의 評價方法(2) = 176
• [問 11]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間의 不動産 賣買에 對한 贈與稅 課稅 = 178
• [問 12] 負擔附 贈與 = 179
• [問 13] 贈與擬制 = 181
• [問 14] 資金出處 調査時 立證書類와 證據能力 = 182
• [問 15] 協議分割에 있어서의 贈與稅 課稅與否 = 184
• [問 16] 不動産의 名義人과 所有者 = 186
•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 [問 1] 讓渡所得稅의 課稅對象資産 = 189
• [問 2] 讓渡所得稅의 課稅對象 = 189
• [問 3] 讓渡所得稅와 特別附加稅의 差異 = 190
• [問 4] 取得 또는 讓渡의 時期 = 191
• [問 5] 讓渡價額과 取得價額의 決定 = 193
• [問 6] 讓渡差益의 計算(1) = 194
• [問 7] 讓渡差益의 計算(2) = 195
• [問 8] 共有物分割과 讓渡所得稅 = 196
• [問 9] 高級住宅의 讓渡差益 = 197
• [資産再評價稅]
• [問 1] 資産再評價의 過程 = 198
• [問 2] 再評價漏落資産 = 199
• [問 3] 再評價申告의 延長 = 200
• Ⅴ. 地方稅法篇
• [問 1] 一部가 記載漏落된 納稅告知書 效力 = 205
• [問 2] 車輛取得에 대한 納稅義務者 = 205
• [問 3] 寄附採納 資産의 取得稅 納稅義務 = 206
• [問 4] 아파트 入住權만 取得한 者가 이를 讓渡하였을 時 取得稅 課稅與否 = 208
• [問 5] 和解調書 및 信託解止에 의한 取得時 取得稅 課稅與否 = 208
• [問 6] 寡占株主의 範圍 = 210
• [問 7] 寡占株主의 取得稅 納稅對象이 되는 株式比率 = 210
• [問 8] 寡占株主가 된 以後 法人이 取得한 不動産에 대한 納稅義務 有無 = 212
• [問 9] 外國人任員提供 社宅의 取得稅 등 課稅與否 = 212
• [問 10] 아파트 建設에 따른 取得稅 課稅標準 = 213
• [問 11] 法人合倂에 따른 取得稅등 = 213
• [問 12] 土地收用 등으로 因한 代替取得에 대한 非課稅 = 214
• [問 13] 年賦金 償還期間中 賣却處分時 約定年賦金 繼續納付에 따른 取得稅 納付義務 = 215
• [問 14] 誘致地域內 建築中 工場建物 取得時 取得稅 免除與否 = 215
• [問 15] 學校法人의 取得不動産에 대한 非課稅要件 = 216
• [問 16] 取得稅 課稅標準 = 217
• [問 17] 代物辨濟不動産의 取得時期 = 217
• [問 18] 構內에 變壓器 施設時 取得稅 對象與否 = 218
• [問 19] 修繕費에 대한 取得稅 納付與否 = 218
• [問 20] 大都市外로의 工場移轉에 대한 取得稅 非課稅 適用方法 = 219
• [問 21] 大都市內 工場을 大都市外로 移轉하는 경우 舊工場의 폐쇄의 범위 = 220
• [問 22] 賃借使用中인 不動産의 取得時 重課與否 = 220
• [問 23] 交換取得不動産의 課稅標準 = 221
• [問 24] 取得時期에 관한 質疑 = 222
• [問 25] 高級住宅의 該當與否 = 222
• [問 26]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除外與否 = 223
• [問 27]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서 除外되는 保有期間 計算上 取得時期 = 223
• [問 28] 賣却 新策社屋敷地의 非業務用 土地 該當與否 = 224
• [問 29] 賣却한 土地가 解約된 경우 保有期間 計算方法 = 224
• [問 30] 工場 新·增設 該當與否 = 225
• [問 31] 首都圈內 旣存工場의 不動産만 取得하고 工場設備한 경우 重課與否 = 226
• [問 32] 大都市內 賃貸工場에 대한 重課 = 227
• [問 33] 立地指定工의 法人轉換時 免稅與否 = 228
• [問 34] 法人으로부터 取得價額이 時價標準額에 未達時 登錄稅 課稅標準 = 228
• [問 35] 都市型業種 工場의 新·增設時 取得稅·登錄稅 重課與否 = 229
• [問 36] 登錄稅重課與否 適用 事業所의 範圍 = 230
• [問 37] 建物의 共有面積에 대한 財産稅率 = 231
• [問 38] 竣工前의 建築物에 대한 財産稅 納稅義務 = 232
• [問 39] 土地過多保有稅의 施行時期 = 233
• [問 40] 土地過多保有稅 課稅對象에서 除外되는 個人所有土地中 住居用土地의 範圍 = 234
• [問 41] 建築禁止土地를 1987.1.1 이후 取得時 土地過多保有稅 課稅對象時點 = 234
• [問 42] 當該 事業이 區劃單位로 事實上 完了되어 建築이 可能한 날 = 236
• [問 43] 土地過多保有稅 課稅基準日 및 納期 = 237
• [問 44] 土地過多保有稅 課稅對象地域 및 地目 = 238
• [問 45] 運輸會社 各賣票所의 住民稅 所得割 納稅義務 = 240
• [問 46] 法人稅割 住民稅의 納稅地 = 241
• [問 47] 過誤納된 住民稅 特別徵收分의 還給機關 = 241
• [問 48] 同一建物內 2個 營業所의 法人均等割 住民稅 課稅方法 = 242
• [問 49] 外販員의 法人均等割 課稅對象與否 = 243
• [問 50] 住民稅 賦課事務所의 範圍 = 243
• [問 51] 個人 共同事業場에 대한 法人均等割 納稅義務 = 244
• [問 52] 住民稅 特別徵收 = 245
• [問 53] 從業員割 事業所稅 賦課時 從業員 = 246
• [問 54] 財産割 事業所稅 賦課對象 建物 및 施設物 = 246
• [問 55] 自動車稅 納稅義務 = 248
• Ⅵ. 租稅減免規制法·國稅基本法·國稅徵收法·防衛稅法篇
• [租稅減免規制法]
• [問 1] 勤勞者 證券貯蓄 稅額控除 = 251
• [問 2] 租稅減免規制法上 中小企業의 築圍 = 252
• [問 3]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上 支援 = 254
• [問 4] 中小企業者에 대한 經過規定 = 256
• [問 5] 技術開發 專擔部署의 範圍 = 258
• [問 6]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 = 259
• [問 7]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順序 = 261
• [問 8] 中小企業에 대한 輸出損失準備金의 限度額 = 262
• [問 9] 建築用 土地에 대한 特別賦課稅의 還給 = 263
• [問 10]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租稅特例 = 265
• [問 11]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과 處分등 = 267
• [國稅基準法]
• [問 1] 勤勞者의 날이 納期인 경우의 納付期限 = 271
• [問 2] 總括納付 事業者의 期限延長 要件 = 271
• [問 3] 申告期限의 延長要件 및 그 節次 = 272
• [問 4] 納稅告知書를 늦게 送達받은 경우의 納付期限 = 273
• [問 5] 團體의 人格區分 = 274
• [問 6] 信義, 誠實의 原則 = 276
• [問 7] 遡及課稅 禁止規定의 適用基準 = 278
• [問 8] 相續에 의한 納稅義務의 承繼範圍 = 280
• [問 9] 共同事業에 대한 所得稅의 連帶納稅義務 = 281
• [問 10] 당초의 納稅告知가 取消된 경우의 時效中斷 = 282
• [問 11] 保證人의 納稅保證書의 範圍 = 284
• [問 12] 賣買豫約에 의한 假登記後 押留가 된 경우의 國稅의 優先 = 285
• [問 13] 第2次 納稅義務의 性格가 그 對象 = 287
• [問 14] 第2次 納稅義務者를 지는 寡占株主의 範圍 = 288
• [問 15] 事業讓受人의 第2次 納稅義務 = 289
• [問 16] 附加價値稅 豫定申告分의 修正申告 = 291
• [問 17]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의 減免 = 293
• [問 18] 修正申告에 따른 防衛稅分 加算稅의 輕減 = 294
• [問 19] 納稅告知書가 再交付된 경우의 國稅還給加算金 支給與否 = 295
• [問 20] 賦課處分에 대한 不服方法 = 296
• [問 21] 審査請求 등의 申請 및 決定期限 = 298
• [問 22] 所得金額 變動通知書에 대한 不服 = 300
• [問 23] 更正에 대한 審査請求期間 = 302
• [國稅徵收法]
• [問 1] 納稅告知의 하자로 당초 處分이 取消된 경우의 旣判力 關係 = 304
• [問 2] 法人稅 中間預納 稅額의 徵收猶豫 = 306
• [問 3] 不動産押留의 效力 = 307
• [問 4]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의 주장 = 310
• [防衛稅法]
• [問 1] 讓渡稅가 免除되는 土地의 豫定申告時 防衛稅 計算 = 312
• [問 2] 割增稅率이 適用되는 減免稅額의 範圍 = 314
• [問 3] 特別附加稅에 대한 防衛稅 稅率適用 區分 = 315
• [問 4] 退職所得에 대한 防衛稅 稅率 適用基準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