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사법재판소의 반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Counter-clai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3(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국제사법재판소의 반소란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피제소국이 제소국을 상대로 반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피제소국이 제소국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제소국인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판 청구 사항을 제기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소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의 경제 그리고 재판의 편의라는 제도상의 목적 및 취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모든 피제소국의 재판 청구가 반소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피제소국의 반소도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도적 이념 하에 ICJ의 반소 제도는 PCIJ 및 ICJ의 판례와 절차 규칙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특히 1978년 ICJ규칙 개정이래로 반소에 관한 사항이 ICJ규칙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절차 규칙이 적용된 사건부터는 ICJ가 반소 청구의 재판적격성을 따로 심리하여 이에 대한 사법결정을 명령 형식으로 내어 놓고 있으며, 반소 청구만의 재판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ICJ의 관행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ICJ의 재판적격성 즉, 반소의 요건은 판례를 통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나주어 진다. 첫째 소제기의 실질을 가질 것, 둘째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직접관련성을 가질 것, 셋째 반소 청구에 대한 ICJ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것이다. 이러한 재판적격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송의 경제, 재판의 편의 그리고 소송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제도 목적 및 취지가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방향타에 따라 현재까지의 ICJ의 반소에 관한 제도가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A Counter-claim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ereafter, ``ICJ``) is a claim that a defendant files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same proceedings that the plaintiff has instituted against the defendant. By allowing a defendant to sue against the plaintiff, it makes it possible to settle the other disputes in one procedure. The counter-claim has the propose of procedural economy and the convenience of court management. A counter-claim has another additional purpos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So, an application by the defendant which can threaten the ICJ`s proceedings and infringe the plaintiff`s rights, can not be included in a counter-claim. Under these mutually competing purposes and concepts, the counter-claim system of the ICJ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jurisprudence and the Rules of the ICJ & PCIJ. Specially, after the adoption of the 1978 ICJ Rules, counter-claim cases, which were regulated by Article 80, have been proceeded by independent procedures.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counter-claim has been decided in the form of Order, dispatched from the principal claims. A counter-claim`s admissibility consists of three elements, which are ⅰ) being a claim in its own right, which means that a counter-claim is not a mere defense against the principal claim, but an independent claim, ⅱ)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principal claim and counter claim, ⅲ) the ICJ`s jurisdiction. The ICJ`s judgment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ounter-claim and the purposes of the counter-claim, which are procedural economy, convenience of the court management and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have played a key role. According to these landmark purposes, the future of the ICJ`s counter-claim system will be shaped.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5 | 0.57 | 0.99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