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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항로 관련 러시아 법제의 최근 동향 = An Analysis of the Russia`s Bill of the Federal Law on the Water Areas of Northern Sea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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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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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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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7-121(2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이 논문은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현행 러시아의 국내법령과 앞으로 제정될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의 제정안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극해상에 위치하는 항로는 북서항로와 북동항로, 그리고 북극의 해빙(海氷)감소가 지속될 경우 향후 항해가 가능하게 될 북극중앙항로로 구분할 수 있다. 북극해항로는 위 구분 상 북동항로에 속하는 항로로서, 동아시아-러시아-유럽을 통과하는 북동항로의 구간 중 유라시아 대륙 북부연안을 통과하는 러시아의 연안에 속한 항로를 일컫는다.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익을 보장하고, 북극해항로를 국제적인 항로로 개방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새로운 연방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안은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4개의 현행 연방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하여 변경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극해항로의 범위 변경과 새로운 운항규칙의 제정, 북극해항로사무국의 업무 규율, 그리고 북극해항로의 국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쇄빙선 선단 및 쇄빙선 지원업무 등을 국가독점의 형태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해당 연방법률의 개정 등이다. 해당 법률안은 북극해항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법률로서,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북극해항로의 범위해석에 대한 조문 내용을 변경함으로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극해항로를 경유하는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극해항로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률을 위한 법률안은 북극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안이다. 북극해항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정될 북극해항로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률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될 예정인 새로운 ``북극해항로지역의 운항규칙``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보기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Draft Federal Law "On Amendments to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State regulation of commercial navigation on the route in the water areas of the Northern Sea Route"」 (hereafter ``Draft Federal Law``) which is introduced by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of Russian Federation in 2010. The Northwest Passage and the Northeast Passage in the Arctic Ocean are important sea route as alternative routes for Southern Sea Route through the Suez Canal. The Northern Sea Route(hereafter ``NSR``) is the middle part of the Northeast Passage, acrossing the north coast of Russian`s Eurasian Continent. To develop the NSR as international seaways for Russia`s national interest, Russian government has submitted ``Draft Federal Law``. Some articles in current 4 federal laws are amended by ``Draft Federal Law``. According to the ``Draft Federal Law``, the boundary of NSR is newly defined and we can expect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NSR to be settled, but the dispute on the legal status of some straits to be continued. Russia emphasizes their jurisdictions of the NSR in the Arctic Ocean through the ``Draft Federal Law``. To promote and make opportunity of the NSR as the alternative seaways to Europe efficiently, it is important for us to examine ``Draft Federal Law`` and new regulations thoroughly once ``Draft Federal Law`` is enac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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