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Principles of OSP Liability Limit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nformation society represented by the Internet made its rapid progress, each country has developed a legislation which establishes a rule that limits the OSP liability under certain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uch legislation is classified as 'comprehensive-type legislation' and 'bipartite -type legislation (Copyright detachable type)', two types of legislation. The former is a legislation to standardize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type of liability limitation that applies to all separate legal issues (copyright, defamation, privacy, etc.), whose examples are E-Commerce Directive in the EU,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France to implement it, and the Act of OSP liability limitation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may be a good example of the bipartite-type legislation to distinguish the copyright infringement from other rights infringement. For the first time, principles of OSP liability limitation in Korea were provided in only Copyright Act(2003). However, the amendment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2007 included the provisions regarding OSP liability limitation.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OSP liability limitation turned the bipartite-type legislation such as the U.S. legal system. The amendment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f 2007 included not only OSP liability limitations but also ground rules by which the administration can command the removal of illegal information directly to the OSP. The administrative rule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s not limitation of OSP liability but imposing directly liability on OSP. Since the amendment of Copyright Act in 2009 included the similar regulation to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characteristic has accelerat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OSP liability limitations,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각국에서는 OSP가 매개한 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OSP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입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입법은 크게 ‘포괄형 입법’과 ‘이분형(저작권분리형) 입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개별적인 법적 문제(저작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형태의 책임제한의 원칙을 규범화한 입법례로서, EU의전자상거래지침 및 이를 국내법화한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법제, 일본의 ‘OSP책임제한법’을 들수 있다. 한편 이분형 입법은 저작권침해와 그 밖의 권리침해를 구별하는 입법례로서 미국의 법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OSP 책임제한의 원칙은 처음에는 저작권법에만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나(2003년), 이후 정통망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2007년) 미국과 같은 이분형 입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시에는 OSP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이 OSP에게 직접 불법정보의 삭제를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동시에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OSP의 책임제한이 아니라 OSP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책임부과형 입법)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그 후 저작권법에 민사규제 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면서(2009년) 하나의경향으로 가속화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법상의 OSP 책임제한 원칙의 입법상의 특징 및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대희, "한국 저작권법제와 인터넷"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155-179, 2012
• 2 나강,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 책임제한 규정 적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107-146, 2013
• 3 황승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3 : 2013
• 4 박성호,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임시조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3
• 5 김유향,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3
• 6 김용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 대한 고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3 (23): 211-236, 2012
• 7 김지만, "일본의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 (3) : 2012
• 8 전정기, "유럽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 :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채택" 37 : 2000
• 9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48 (48): 531-574, 2013
• 10 박영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탄생, 의미 및 전망"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287-322, 2011
• 11 김경숙, "웹하드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41) : 295-336, 2013
• 12 이혜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저작권 보호 : Scarlet Extended v. SABAM EJC. In Case C-70 / 10, 24 November 2011 판결을 중심으로" 2 (2): 2012
• 13 양재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대한 獨逸法의 고찰" 법학연구소 22 (22): 339-352, 2005
• 14 박준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세창출판사 (63) : 106-133, 2011
• 15 배현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42 : 2012
• 16 김병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228-252, 2012
• 17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6 (26): 235-273, 2009
• 18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21-165, 2012
• 19 김경숙,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76) : 2014
• 20 윤종민,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세창출판사 (63) : 134-174, 2011
• 21 김주엽,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1 : 2010
• 22 오윤섭, "독일 전자거래 단일화법 : 일명 ‘텔레미디어 법’"
• 23 堀部政男,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実務と理論: 施行10年の軌跡と展望" 商事法務 2012
• 24 森田宏樹,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ガイドラインによる規範形成" (12) : 2008
• 25 松本恒雄, "ネット上の権利侵害と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 53 (53): 2002
• 26 Brown, B, "Reevaluating the DMCA in a Web 2.0 World" 23 : 2008
• 27 Fitzdam, J, "Note, Private Enforcement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28 Ofcom, "Measures to Tackl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erms of Reference"
• 29 Edwards, L, "Law and Internet" Hart Publishing 2009
• 30 "Effective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90 : 2005
• 31 노양재, "EU에서의 전자상거래관련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유럽학회 16 : 271-303, 2002
• 32 이대희, "200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45-6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