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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 = On the Idea of Advanced Soietal, Free Democratic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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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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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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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3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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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본문에서 필자는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직면하여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을 제창하고자 한다.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이란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념이 주도가 되고, 정치체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경제 제도적으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한다. 당국자 위주에서 주민위주로 통일론의 방향 전환이 요청된다. 탈북자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남한 정부에 대하여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순수 인도주의적 대북 사업이 지속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한다.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통일정책이 요청된다. 선진사회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중립화 통일론이 공중누각이요 공산화 통일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이념은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으로 차등주의와 기회 균등주의를 표방한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통일정책은 자유 기업과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며 시민의 인권과 복지가 무르익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복지적,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다음 세가지 과제를 요청받는다. 첫째, 인권과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둘째,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인 소외자들이 사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 셋째.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샬롬공동체를 제시해야 한다.
더보기In this paper I intend to suggest the idea of advanced societal, free democratic unification facing the rapid changing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r. The Idea of advanced societal, free democratic unification suggests in terms of political system the idea of free democracy, in terms of economic system the societal capitalism based on the market capitalism. The return of direction of unification from the government-centered to the resident-oriented is requested. The universal civic campaign to urge the return of the hijacked toward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little concern in the defected northern Korean peoples and shows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hijacked people is needed. Government should not interfere in the civic group-leaded, humanistic northern Korean project, so that it may continue. A unification policy which reflects the opinion of the Southern Korean people is requested. The idea of advanced societal, free democratic unification uncovers the claim of the neutral unification is void and the unification of communization is illusion. This idea manifests politically the free democracy, socially differentialism and equal opportunity. The unification policy leading to the advanced society creates the free enterprise and the economic riches, strives for the society in which the civic human rights and welfare prosper. It strives for the wellbeing and transparent society. For it, Korean church needs to carry out the three tasks: firstly, it emphasizes the human right and societal welfare, secondly, suggests the social democracy in which the social weak and economically alienated are protected in social system, and thirdly, suggests the shalom community, in which one gives thanks to each other, shares with each other, and serves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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