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ocie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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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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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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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복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컸던 30개의 판결을 선별하여 각 판결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살펴본다. 판결 선고 이전의 우리 사회의 상황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가 충돌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존엄사 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다룬다. 전통의 변화에 관한 제3장에서는 처(妻)의 행위능력 인정 문제, 여성의 종중원 지위 인정 문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문제, 개명의 자유에 대한 문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보호 문제, 부부강간의 성립 여부, 양자(養子)의 보호 문제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소작농, 주택임차인, 환경오염 피해자, 여성 피고용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상업인 등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다룬다. 제5장에서는 위헌적 법률을 심사한 판결, 위법한 판결과 이후의 재심판결,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형사사건 피의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한 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근로자,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저작권 문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재판대상의 확대 문제, 납세자의 보호 문제 등 일상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문제를 다룬다.
소송절차는 소송당사자들 외에도 그들과 견해를 같이하는 그 밖의 사회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마당이다. 때문에 어떤 분쟁을 최종적으로 일단락시킨 대법원 판결이 사회정책적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분쟁의 양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면서 대법원의 판결도 능동적인 모델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교양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30 essential decisions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our society since Korea gained independence on August 15, 1945. Exploring the state of our society before and after these decisions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Korea.
Part II deals with matters of conflict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duty towards the nation, such as death with dignity and conscientious objection. Part III studies the questions concerning the changes in Korean tradition such as the legal capacity of female spouses, female membership in clan unions, changing the gender marker of transsexuals, freedom of changing names, protecting spouses in de facto marriages, recognition of marital rape, and welfare of adopted children. Part IV delves into the problem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ose in need, who as a result of rapid economic growth were left in the shadows of our society, i.e. peasants and tenants,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female employees and temporary workers, small businesses. Part V looks at the position taken by the Court on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nlawful court decisions and retrial, and state indemnification for victims. Part VI discusses the fundamental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professors denied the renewal of appointment, clients of attorneys in criminal cases, foreign workers, and victims of sexual harrassment. Finally Part VII deliberates on such everyday issues as copyright, scope of standing to sue and subject of judgmen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axpayer rights.
Court proceedings reflect not only the position of litigants but also of members of our society not participating in litigation who share their ideas. This is why decisions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that are final in resolving disputes determine the direction of social policies. In an era of increasing social complexity and variety and of the Court adopting an active approach to resolving disputes, this research will hopefully serve as basic literature for shedding light on w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strive for in the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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