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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法的立法现状与发展前景 = Legislation Situation and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Finance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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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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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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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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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금융체제의 개혁을 통해 은행법, 증권법, 어음 · 수표법, 보험법, 신탁법 등 관련법제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금융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법체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중국금융법제의 기능과 역할, 문제점과 그 발전전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더보기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hina has conducted the financial system reform, and has gradually built a better financial legal framework which includes banking law, securities law, negotiable instruments law, insurance law and trust law and hereupon has made appropriate amendments and improvement on the related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activities. The Finance Law of Chin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financial supervision mechanism, forming the financial legal order and strengthening the right awareness of the financial bodies. However, the Finance Law also has some problems such as certain vacuums in its legal system, more restrictions in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insufficient protection to the financial investors etc. With the deepening of the financial system reform, the framework of the Finance Law will become more scientific and better, the major systems and contents hereof will further follow the international practice, the efforts of protection offered to financial investors will be increasingly enhanced and the active promoting role that the Finance Law played in the health development of China's finance will becom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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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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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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