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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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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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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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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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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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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0월 발생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가져다 준 성과물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가 우리민족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임을 제시해 준 점이다.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조치들을 시행해 나간 결과이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활성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접촉의 면을 넓혀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민간단체들간의 공동행사 개최, 교류협력의 다양화와 대규모화, 직접교류와 언론매체의 결합, 협력사업의 확대 및 실리 추구 그리고 남한의 일방향에서 남북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토대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분단 및 냉전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냉전 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그러다 보니 비체계적이고 부적합한 교류협력의전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남북간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당국은 법 제도 정비 등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힘든 부문에 주력해야 하며, 민간단체는 남북간 인식차이를 좁히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있게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은 역량을 고양시키고 역할을 강화하여 교류협력 사업이 스스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체제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북한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잦은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르 쌓고 공존의 폭을 넓혀갈 경우 전환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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