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관한 일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본 손해사정실무에서의 쟁점들에 관하여 = A little research relating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About the issues of claim adjust`s affairs viewed through judicial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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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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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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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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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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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란 사지말단 부위에 입은 종류와 문과한 상해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윈래의 상처가 있던 곳보다 확산되고 임상증상이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만성 통증질환을 의미한다. 통증장해인 CRPS의 경우 그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본질적 제한 때문에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진단기준, 인과관계, 장해율 평가기준, 향후치료비의 인정범위 등과 관련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장해평가기준의 정립의 절실하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RPS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책들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CRPS소송서례들을 취합해서 쟁점별로 검토를 하였고 또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법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사가 아님 법학자로서 필자의 의학적 지식이 일천하고, 또 자료 취합의 시간적 한계라는 난관에 직면하면서 이 논문은 아직은 문제제기 수준에 불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CRPS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CRPS라는 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산성 피해자가 감정의사에게 주관적인 통증을 과장해서 호소함으로 인해 속칭 꾀병이 장해판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급 보험금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CRPS와 관련해서는 보상성 환자는 잘 가려내어야 하겠지만 진짜 고통 받는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일부 꾀병환자들 때문에 CRPS로 고통 받는 진짜 황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CRPS에 대한 연구가 촉진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CRPS에 대한 진단과 후유장해 평가기준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법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disease,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the cause of disease in modern medicine. So CRPS has become an serious legal issue the claim adjusting affairs and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To the victims of car accident, if sentenced to the CRPS diagnosis, even though the injury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claim adjusting affairs. And even if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causation of the car accident,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etc, between the insurers and the victims. In this paper, I will review fundamental study on CRPS until now and discuss principal issues of claim adjusting affairs. Also I looked at the change of case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disability evaluation criteria for CRPS not ``Mc-Bride`` but ``AMA`` is valid and the future medical expenses of patient who underwent Spinal cord stimulator implantation is reasonable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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