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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한 ‘혼합형’ 플랫폼의 직접책임 - EU법과 최근 유럽에서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정문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118(46쪽)
제공처
종래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은 단순히 수동적 · 가치중립적인 중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접책임을 묻거나 면책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익창출 구조가 다변화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도 더욱 분화되고 광범위해졌다. 최근 CJEU의 Louboutin 사건과 영국 법원의 Swatch v. Samsung 사건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통합된 ‘혼합형’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제3자)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 인정되었다. Louboutin 사건의 중요한 의의는 ‘적극적인 역할’의 판단자료가 되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혼합형’ 플랫폼은 침해품의 출처와 관계없이 표지를 사용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 판매자가 아닌 Amazon과 같은 저명한 기업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해졌다. CJEU와 영국 법원의 판례 그리고 DSA의 제정 취지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살피건대, 소비자(이용자) 보호 강화를 향한 분명한 변화로 이해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침해적 표지 사용이 유명 플랫폼과 연관성을 형성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브랜드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표권자의 명성 있는 상표권 보호 역시 강화됨을 의미한다.
더보기Previously, online platforms were judged to be merely passive and value-neutral intermediar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s occurring on online platforms, so they were held indirectly liable or exemption provisions were applied. However, as the scale of online users has expanded significantly and the revenue generation structure in the platform market has diversified, the types of platform services have also become more differentiated and extensive. The recent Louboutin case by the CJEU and the Swatch v. Samsung case by the UK courts raised issues regarding the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f ‘hybrid’ platforms that combined the status of sellers and platform operators, and the platforms were found to be directly lia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 by (third-party) sellers.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Louboutin case lies in the introduction of a new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erspective of Internet users in defining the concept of ‘commercial communication’,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active role’. Accordingly, under certain conditions, ‘hybrid’ platforms can be considered users of signs regardless of the source of the infringing goods. It has also become clear that in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trademark owners will target well-known companies such as Amazon rather than sellers in order to obtain effective compensation. Considering the case law of the CJEU and the UK courts, the purpose of the DSA and the obligations that follow, it is understood as a clear change toward strengthening consumer (user) protection. This can be confirmed from a series of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he use of infringing marks from forming associations with well-known platform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causing confusion and damaging the brand reputation. This result also means that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with the reputation of the trademark owner i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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