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회피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THE MANAGEMENT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34(1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기업이 이익을 조정하는 행태에는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경우와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과세소득 조정을 측정한 연구이며, 측정변수로도 과세소득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세소득의 조정을 연구하면서도 측정변수로는 회계이익조정 변수를 사용한 한계점을 개선한 것으로 자평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990년 이후 네 차례 인하되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인하된 2004-2005년을 대상기간으로, 인하 전인 2004년(최고세율 27%)의 과세소득의 일부가 경영진의 재량에 의하여 2005년(최고세율 25%)의 과세소득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5년의 법인세율 인하는 2004년에 이미 사전 공지가 되어있었으며, 기업들은 세율 인하 직전 연도로부터 세율 인하 직후연도로 과세소득을 이연시킴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조세회피 현상을 검증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세율 인하 폭인 2%가 경영진의 재량행위를 유도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른 이유로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이 조세회피를 측정하기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된 측정치에 의하면 경영진의 조세회피 행위가 유의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사업보고서의 법인세 관련 주석사항을 분석하여 수작업으로 입수되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세 가지 변수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 대분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총액을 사용하였고, 중분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재량적 요소만을 사용하였으며, 소분류로 기업의 조세회피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은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직전 연도에 회계이익 대비 과세소득을 감소시켰고, 과세소득의 감소분 중에서는 재량적인 항목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량적인 항목들 중에서도 회계이익에 대한 희생이 전혀 없는 순수한 과세소득의 감소분인 준비금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율인하에 대응한 기업들의 과세소득 조정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조세회피 관련 변수를 직접적인 측정치로 이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Corporations manage book income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 and manage taxable income for tax saving purpose. We analyze taxable income management with variable related to tax avoidance independent of book income management. We argue it is an improvement from prior studies that have worked on the same topic but with book income management variable like discretionary accruals.<b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rates have been reduced four times since 1990. We analyze the most recent reduction of 2% in 2005. We test whether significant parts of taxable income in 2004, when maximum statutory tax rate was 27%, have been discretionarily shifted to 2005, when maximum statutory tax rate was 25%. Since the rate cut by 2% had been publicized in advance as of 2004, management had enough time and means of taxable income shift from 2004 to 2005.<br/>
?;?;Prior studies have tested such a tax avoidance behavior but could not produce consistent findings. They argue that weak results are due to a less significant change in tax rate, 2%. We argue that another reason might be the problem of tax avoidance measure adopted in prior studies. Most prior studies used discretionary accruals from Jones model to measure the income shift to avoid tax. We find significant tax avoidance behaviors by management when we use improved measure with variables related to only taxable income independent of book income.<br/>
?;?;We collect the tax return data from the tax footnote of financial statement. Three variables are used to measure tax avoidance: Book-tax income difference, discretionary components of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an advanced reduction for tax purpos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firms have reduced taxable income relative to book income in 2004, reduction in taxable income of 2004 has been more significant for the discretionary components of book-tax income difference, and that firms have actively managed advanced tax deduction items since they are one of the few means for tax avoidance without affecting book income. Our study focuses on the firms'; tax avoidance behavior in the period of tax rate decline and contributes to extant literature as we use more direct and improved measures of tax avoidance<b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Yonsei Management Research Center -> Yonsei Business Research Institut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 | 1.4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1.14 | 2.55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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