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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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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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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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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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배경 □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맞벌이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는 이인소득자사회(dual-earner society)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맞벌이 가구가 점차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새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 이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을 중심으로 편재된 생활은 결혼, 아동양육, 가족시간, 여가활동 등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사회는 저출산, 결혼기피 및 만혼현상, 가족내 갈등 등의 문제를 결과하게 되었다. 이에 일중심적인 생활방식과 구성을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재구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각 국가별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도입과 실행은 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결과로 개별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현실과 이들이 느끼는 양립갈등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사회내 가족의 역할과 특성, 그 가족 속에서의 젠더관계 등에 따라서도 개별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일가족양립 현실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개년 연구과정으로 구성하여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국제비교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1차 연도에서는(2008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핵심정책 및 정책동향을 비교 검토하고, 2차 연도에서는 국제실태조사연구(2009년)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현황 및 정책 이용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의 경험과 현실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양립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제공 및 이용실태, 노동생활과 가족생활, 일가족양립 갈등, 조직내 일가족양립의 지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일가족양립의 경험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다. 연구내용 □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OECD와 EU의 자료 및 보고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둘째,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립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태조사의 주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지원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셋째, 국가별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국제거시자료를 통하여 세부 정책별로 정책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맥락과 정책특성을 살피기보다는 자녀양육지원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의 영역별 특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 넷째, 국제비교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를 수립하였다. 조사대상 국가로는 스웨덴, 영국, 한국을 선정하였고, 대상업종으로는 유통업과 IT산업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유통업 및 IT산업에 근무하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유배우 남녀 근로자”이다. □ 다섯째,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국제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국제실태조사1) 설문조사(기업조사 총 169사례, 근로자 조사 총 1,613사례) 2) 심층면접(기업조사 총 17사례, 근로자 조사 총 13사례)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더보기Abstract Working Parents and Work-Family Balance in Sweden, the UK and Korea Seung-ah Hong Mee-hwa Lee Young-Ran Kim Gye-Sook Yoo Young-Mi L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orking parents make balance between their work and family life in different countries by focusing on support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effects. To accomplish the aim of study, an international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Sweden, Britain and Korea. The survey provides an overview regarding how workers in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information-technology industries perceive their work-family balance; what kind of burdens the workers are bear to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fe; how the workers perceive their organisation culture; and how the workers are supported by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 terms of childcare policy, leave policy and working tim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bove all, working parents in Sweden, Britain and Korea have different trend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nd policy needs. The largest portion of Swedish working parents use childcare facilities(72.3%). However, the UK working parents choose their partners(39.6%) and relatives(32.1%) as the primary carer of their children. Relatives(20.4%) and kindergartens(18.1%) are preferred by Korean parents. It is noticeable that parents in the UK and Korea use informal childcare services to raise their children while Swedish parents use formal childcare services. Nevertheless, parents in Britain and Korea have different policy requirements for work-family balance. Swedish and Korean workers choose childcare policy as the most significant though British workers consider that cash support is the most vital policy. In addition, the UK and Korea present lower take-up rate of parental leave and flexitime than Sweden. The majority of Swedish respondents(80.8%) have experiences to use parental leave and it shows that parental leave in Sweden has been settled down as a universal policy. Yet, the UK and Korea have low take-up rate such as 31.2% and 9% respectively. The take-up rates of flexitime in Sweden, Britain and Korea are 54.2%, 30.6% and 3.0%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disparities of take-up rates among Sweden, Britain and Korea, Korea needs to encourage the use of parental leave and flexitime. Meanwhile, workers’ working hours for paid work and unpaid work are varied according to respondents’gender. In case of working hours for paid work, male respondents charge higher portion than female respondents in Sweden, Britain and Korea. On the other hand, female respondents spend more time for unpaid work such as childcare and domestic work than male respondents. In this connection,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ur within households still persists in Britain and Korea. In particular, the largest portion of Swedish couples answer that they divide work within their household equally. However, the largest portion of British and Korean respondents present that wives have more work than husbands within their households. Thus, the result of analysis on workers’ work-family conflicts in Sweden i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UK and Korea. In Sweden, respondents’work-family conflicts are low level in all related questions in the survey. Nevertheless, British and Korean respondents feel higher work-family conflicts compared with Swedish respondents Last but not least, the study measures the degree of family-friendly organis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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