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 정책결정방식의 특징 분석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백서」 분석을 중심으로- = Features of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 in the 2022 Deliberative Polling on the Reform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22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대입 정책 결정과정의 특징과 여론의 구도, 그리고 그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자료로 ‘대입 공론화’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백서’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숙의형 공론화 결과가 애초 정부의 안에 대한 반대 여론과 차이가 없었던 것은 당초 교육부의 대입개혁안 결정 시 여론 반영이 미흡했던 점과 교육부가 ‘전문가 및 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방식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케 해 주었다. 특히 대입제도개선안이 교육현장의 문제와 여론에 기초하기보다 주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가 된 사례에 해당되어, 교육부의 정책결정 방식은 의사결정모형 중 ‘동원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둘째, 대입제도 개혁안에 대한 정부와 학생․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집단들 간에 나타난 서로 다른 입장은 대입제도와 관련된 현실 인식과 문제 분석에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안과 관련한 근거 자료나 정확한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신념, 혹은 정치·사회와 같은 외부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주관적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처럼 교육문제와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소통의 미흡, 개혁정책의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성급한 정부 주도의 개혁이 시도된 까닭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각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상호 다른 여론 형성 및 공론화 불인정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features of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 and those relationship with public opinions in the 2022 Deliberative Polling on the Reform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in South Korea Findings showed some points as the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2022 Deliberative Polling show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fully reflect public opinion on its initial reform proposal and that it also had kept the 'expert and government-centered' way as a policy-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 'mobilization model' as a decision-making model. Second, a disagreement of opinion between diverse interest groups includ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bout the governmental reform proposal, resulted from a difference in their recognition of practices and problems related the national college admissions' system. Third, the difference might come from their beliefs based by neither well-grounded evidence nor profound research findings, and those, therefore, influenced by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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