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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대입전형 공정성’ 재검토 = A review on the ‘fairness of college admission’ in the deliberation process of improving college ad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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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관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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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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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 of fairness and its characteristics as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college admission according to the problems that the concept of 'fairness' is interpreted differently by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shown in the exploration of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fairness theory examined equity theory with organizational justice,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difference principle of Rawls' justice theory, and the theory of fairness as the proportional principle and universal principle of Haid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cept of fairness in the article published in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for improve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ability and procedural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ability and equity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idity of selecting eligible applicants and distributive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equality and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political nature of fairness awareness were argued.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reflection on the factors that can affect intuitive judgment on the direction and fairness of the desirable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ability', and the activation of value judgment in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 탐색에서 나타난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 개념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해석되고 있는 문제에 따라, 대입전형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공정성 개념과 그 특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정성 이론은 조직공정성에 주로 다루어지는 분배적, 절차적, 상호작용 공정성과 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그리고 Haidt의 비례 원리 및 보편 원리로서의 공정성 이론을 검토하였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발표된 글의 공정성 개념을 검토한 결과, 신뢰도와 절차적 공정성의 관계, 신뢰도와 형평(equity) 원칙의 분배적 공정성과 관계, 대입적격자 선발이라는 타당도와 분배적 공정성의 관계, 평등(equality)의 원칙과 분배적 공정성의 관계, 그리고 공정성 인식의 정치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공정성에 대한 직관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반성과 학업 능력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교육행정학 연구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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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6 | 1.76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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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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