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영국 산업재산권법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2(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유럽연합 차원의 산업재산권 공동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 산업재산권과 영국 산업재산권간에 일종의 출원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출원전략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영국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리고 해당 기업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 특허나 상표도 취득하는 것이 권리의 조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특허 및 상표출원 중 높은 비율이 외국인에 의해 출원되고 있다.
영국 산업재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며 특허신청서 작성형식에 있어서 대륙 국가들보다 자유롭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국가의 관행은 중심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핵심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에 비하여 영국의 관행은 주변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인터넷상거래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영국은 기술적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특허법은 사용자가 특허 및 발명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대해 당해 직무발명을 한 피용자가 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기업에 있어 영국은 자체 내수시장이 갖는 의미 보다는 유럽시장 내지는 영연방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권리확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서의 권리 확보는 더 넓은 시장을 상대로한 영업에 발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경쟁도 중요하지만 넓은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간에 산업재산권을 상호 거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이다.
The emergence of the Common Community Policy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IP) has ignited competition between Community IP protection regime and Member States IP protection regimes, and among the Member State regimes themselves. Foreign companies outside of the EEA should aim to get the fastest and broadest IP rights at the lowest cost. When UK has a prominent position in a relevant product or service market and when a company has a commercial presence in the UK, it is worthwhile to apply for a UK patent or trademark registration. In fact, so have done many North American and Asian companies.
The followings are features of UK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re is no petit patent. A specification of the patent claim may be written a bit liberally compared to continental countries. A peripheral boundary description method is applied. Computer program and business methods are rarely patented by themselves as they lack technological elements. An employee who made an invention can get compensation for the benefits which employer gets from the invention or the related patents.
Getting an UK industrial property rights has implications beyond the UK territorial boundary into the European and the Common Wealth market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players in the UK to break into these broader markets is as important as competition for the UK market. Cross licensing and patent pooling are to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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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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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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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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