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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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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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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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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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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정당정치 및 정치세력간의 경쟁에 주요 변수가 되어 온 지역주의의 문제를 정치균열의 이론 속에서 분석하려는 글이다. 그 동안 한국의 지역주의의 형성 배경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의 지역주의를 우리 사회의 특수한 병폐적 현상으로서만 보려는 경향 때문에 현실정치의 자원과 이에 따른 정치균열 현상의 하나로서 지역주의를 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 글은 서구 근대정치의 경험에 대한 검토 및 비교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를 둘러싼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서구 근대정치사에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균열 현상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과 전개과정 자체가 지역주의의 극복과 그 한계에 따른 재구조화 과정이었음이 제시된다. 또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과정상 특성과 한국의 그것과의 차이가 논의된다. 서구의 경우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정이 계급적 확산 경로를 보이면서 이루어졌으며, 근대 국민국가가 분권전통의 극복과 통합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이 한국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결국 서구의 경험 및 이론에 대한 검토는 한편으로 정치균열 이론에 대한 검토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한국 근대정치의 발생론적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그 동안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에 혼재되어 있는 근대화론, 민족통합론, 민주변동론 등의 관점을 각기 분석하면서 한국 지역주의 위상 및 과제를 재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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