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 RELATIONS HARMONIEUSES DE L'ADMINISTRATION LOCALE AVEC L'ADMINISTRATION CENTRALE : ETUDE COMPAREE EN COREE DU SUD,EN FRANCE ET EN GRANDE BRETAGNE 韓國,英國,佛蘭西간의 比校硏究 = 地方行政의 中央行政과의 調和的 發展關係

국문 초록 (Abstract)

地方行政과 中央行政간의 構造機能이 合理的으로 調整되어야 全般的인 國家全體行政의 效率性을 極大化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國力의 極大化와 國民의 福祉의 極大化로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實現할 수 있는 理想社會의 土臺를 構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模湖性, 混亂性 및 複合性으로 因하여 地方·中央行政간의 關係는 簡單할 수 없다. 그것은 時所에 따라서, 體制樣相에 따라서 그리고 奉任樣態에 따라서 多樣하기 마련이다.
우선 한國家社會內에서의 地方社會에 의해 누리게 되는 最高의 自律形態는 聯邦型 行政構造이다. 그것은 住民選擧에 依據하는 政治的 獨立性을 確保할 수 있으며, 憲法體制 및 立法制度에 의하여 自律能力이 賦與되며, 나아가 財政資源의 處分과 豫算運營의 自律性을 누릴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傳統的 聯邦制行政體制는 오늘날 政治經濟狀況의 變轉으로 因하여 單一國家型行政體制로 回歸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여전히 平等原則에 基礎하고 있다. 그러나 政治的, 地理的 및 人口的 提要因들은, 歷史의 經驗에서 보듯이 現實的인 不平等性을 야기시키고 있다.
地方行政體制에서 이루어지는 自治制는 地方行政機關들의 選擧制와 地方行政單位에 法人格을 認定하는 것등으로 特徵을 띤다. 그러나 自治制는 한 單一國家自體內部에서 일어나며, 憲法次元이 아니라 行政次元의 問題인 것이다. 한편 國防, 外交 및 國家財政과 같은 政治的 使命은 中央政府에서 管掌하는데 반하여, 敎育, 公的扶助, 道路 및 建設등에 관련한 行政使命은 地方行政團體들의 고유領域이라 할 수 있다. 中世紀이래 自治制度가 잘 發達되어온 나라가 英美圈의 國家들이다．특히 英國의 地方行政은 自治制度에 根幹하고 있어 地方行政使命이 住民들의 近接環境範疇에서 實現되고 있다. 그러나 社會政治狀況의 變化에 適應하여 英國地方行政의 自治制類型 역시 佛蘭西型의 單純地方分權類型으로 變形되어 가고있다. 絶對的 地方行政自治制는 全國次元의 發展計劃上의 調和均衡을 沮害할 수 있을 뿐더러, 行政效果性의 低落을 誘發할 수 있는 行政의 斷片化를 招來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英國의 地方行政體制는 地方行政使命에 根幹한 傳統的인 自治制 類型을 따르고 있으나, 部分的으로 國家使命型 行政體制를 固守하던 佛蘭西는 1982年 3月의 地方行政體制의 改革을 始發로 英國의 경우와는 反對로 地方行政使命型 行政體制로 大轉換을 감행하고 있다. 韓國은 世界2次大戰후의 領土分斷에 關聯한 國內外的인 社會政治狀況의 影響으로 地方自治制의 導入이 遲延되고 있으나 앞으로 地方行政使命型의 地方自治制로의 轉換을 위한 整地作業이 한창 進行되고 있다.
地方行政類型의 自治制와 더불어 中央執權·地方分權·中央勸分散化등의 諸理論들도 中央行政과 地方行政간에 國家的使命과 地方行政使命의 合理的인 配分으로 調和로운 關係類型을 形成하기 위한 것들이다. 오늘날의 行政體制를 開放體制로 보아, 각기의 對應環境과 相互作用이 展開됨에 따라 國家 및 地方行政體制類型은 變轉調和하기 마련이다. 行政은 窮極的으로 理想社會를 構築하기위한 手段的 價値로서 存在하는 것이므로, 中央行政과 地方行政간의 理想的 調和類型도 人本的 社會發展을 指向하여 環境과 相互作用이 이루어지며 變形發展의 過程을 따르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LE CADRE CONCEPTUEL DES RAPPORTS ENTRE L'ADMINISTRATION CENTRALE ET L'ADMINISTRATION LOCALE
• Ⅱ. LE SYSTEME DE L'ADMINISTRATION LOCALE
• Ⅲ. L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CENTRALE ET L'ADMINISTRATION LOCALE
• Ⅳ. LES SERVICES EXTERIEUR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