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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Review on the Police`s Rol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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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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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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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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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경찰이 아니었다. 식민통치대상으로서 조선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강력한 억압과 통제를 통한 일제의 국익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식민통치정책들은 조선인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조직은 초법규적인 권력기구로 기능하였던 시대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찰활동은 오늘날 형사사법제도에서 비추어 볼 때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법집행활동을 단행하였다. 경찰은 국민들을 식민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찰활동의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경찰에게는 조선을 식민지로 유지하기 위해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치안유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였다. 둘째, 일제 전 기간에 걸쳐 경찰은 방대한 권한과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기구는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행정경찰이 담당하는 영역이 대단히 넓었다. 셋째,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찰의 만연한 경찰범죄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넷째, 경찰은 일제강점기 관련법에 의해 초법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일본은 시기별 경찰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1기(1910년~1919년) 무단통치시대, 제2기(1919년~1937년) 문화통치시대, 제3기(1937년~1946년) 전쟁동원시대를 거쳐 조선을 지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제가 조선에서 시행한 경찰제도는 조선의 전통적 치안제도와는 달리 상당 부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조선에서 시행되던 전통적인 치안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정점으로 단일환 된 경찰기구에 의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국가에의한 통제력을 마련한 것이다.
더보기Korean police was unusual protect to irrelevant people’s property and lif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rea. Police were monitoring the Koreans as a colonized subject and by a strong police repression. Also, Japanese used to police power control of the peoples by lawful means for national interests. Thus colonization policy was exercised enormous privilege to Koreans, and it is area that police organization governed the people with transcendent legal power. In addition, Korean police action should see compared to today``s criminal justice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rea. But this time the police action was justified to secur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enforcement activities underwent a long distance. Korean police repression was the people for effective colonial rule. Looking at the behavior of the police activity as follows; First, Korea police is maintaining a colonial people and repression forces an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such as policing function is to maintain the colonial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Second, Police had the vast powers and function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rea. The police system has been changed gradually expanded police force, the area was expanded in charg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Thirdly, rampant crime police have not been specifically validated the police had spread a negative image of the police. Fourth, police power beyond the legal were exercis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laws. Japanese police dominated the people through the war times under first phase(1910-1919) unauthorized reign, the second phase (1919-1937) Culture reign, the third phase (1937-1946).Finally, Japanese police system is not a traditional Korean police system and it’s conducted largely systematic and organization. The country was controlled by a nationwide organization only part of the police agencies around governo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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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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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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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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