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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패권의 메커니즘과 중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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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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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국제통화체제는 달러에 의존적인 국가들이 소비억제를 통해 제공하는 값싼 상품과 신용에 기반해 미국이 무한한 정책 자율성을 누리는 달러 패권 체제이다. 달러 패권은 이 같은 정책자율성 뿐만 아니라 세계 거래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 또한 미국에 부여한다. 세계의 모든 달러 자금 거래는 미국 영토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바,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볼모로 정치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달러에 의존해 고속성장을 이루어낸 중국은 이제 그 정치적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달러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한편, 통화스왑이나 디지털 위안화 등을 통해 우회 결제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전략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점,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동시에 자본계정 개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미중 통화패권 경쟁의 구도는 중국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더보기The dollar hegemony makes self-contained nations support the US’unlimited policy autonomy by providing cheap exports and credits. The dollar also gives the US a control over the global transcational networks. As all the dollar-based transctions over the world are finally settled in the US territory, the state is empowered to impose certain political norms on the participants dependent on the networks. Meanwhile, China, which has grown on the back of the dollar, is now attempting to break away from its political fetter. Policies reducing dependence on exports, increasing FDI instead of holdings of dollar-assets, and developing alternative payment system based on the digital yuan are one of those attempts. Such attempts have a limit in that they are likely to ignite global inflation, and necessitate open capital account with the pressure of capital outflow ever-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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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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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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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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