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10년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과 그 성격 = The Making and Nature of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課稅地見取圖) in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in 1910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5-465(4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통감부는 1909년에 국유지 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지대장과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고, 민유지에 대해서는 1909년부터 1911년까지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민유지에 대한 결수연명부 작성 후에 개별 토지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소유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 충청도에서 과세지견취도를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그 시행착오를 검토하면서 1912년에 전국에 걸쳐 과세지견취도 작성을 추진하였다. 1912년 3월에 조선총독이 과세지견취도 작성을 공포하여 먼저 府郡이 面長을 소집하여 4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과세지견취도 작성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작성된 과세지견취도와 결수연명부를 대조하도록 하였다.
1912년에 작성한 과세지견취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결수연명부에 기록된 과세지의 위치를 비정하게 되었다. 둘째 은결과 환기지 등 결수연명부에 누락된 토지를 찾아내어 결수연명부에 등재하고 지세를 부과함으로서 조세수입을 증가시켰다. 셋째 동리의 경계 확인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현상은 조선총독부의 중앙집중적 통치체제를 강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식민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과세지견취도가 남아 있는 곳은 경상남도 김해군, 창원군, 하동군이다. 과세지견취도는 대동소이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창원군과 하동군에서는 개황도(연락도로 칭하기도 함)를 먼저 작성하고 견취도를 작성하였으나, 김해군에서는 먼저 견취원도를 작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황도와 견취도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총독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한 후 결수연명부와 비교 검토하여 견취도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견취도를 참조하면서 측량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였다. 즉 과세지견취도는 지적원도를 거쳐서 지적도로 발전하여 현재의 토지소유권의 권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In 1909, Tong-gam department investigated state land and created two different documents called ‘Register of state land’ and ‘Surveyed map of the state land’. For private land, they made Register of Land Tax in order to impose tax on it. After completing working on the Register of Land Tax, they needed to figure out which land belongs to whom.
Thus, in 1911,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was made in ChungCheong province. Examining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they developed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all over the country in 1912. Specifically, in March 1912, Chosun Governor announced to create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At first, the county convened all the heads of each small village called ‘myeon’ and made them submit plan until April. Then, Tong-gam department completed writing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 from May to July. Finally, they compared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with the Register of Land Tax.
This Index map for Taxable lands brought the following effects. First, using the Register of Land Tax allowed the Tong-gam department to determine where the taxable lands were. Next, missing lands in the Register of Land tax such as hidden land and re-irrigated land were added and taxed, as a result, tax income increased. Finally, it identified boundaries between small towns.
This Index map for Taxable lands remains at Kyeongsangnamdo Gimhae-gun, Changwon-gun and Hadong-gun. They are almost same, but has some differences. In Changwon-gun and Hadong-gun, they made connection map first and made Index map next. But in Gimhae-gun, they made original Index map first and made connection map and Index map.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rot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they compared with Register of Land Tax and revised Index map. Furthermore, they wrote the original map by referring Index map. Thus, Index map for Taxable lands developed into the land registration map through the original map. This was the matrix of present landownership of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7-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Center for Kore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9 | 1.314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