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and Reformation of Government System on the Present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9-489(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자의 그간의 경험으로 보건대, 우리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적극 견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입장만을 무조건 옹호, 지지, 대변하는 여당과, 무조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과의 대결, 투쟁만이 난무하는 곳 같았다. 한마디로 여의도 국회는 대권고지 점령을 위한 준비기지, 즉 베이스캠프(Base Camp)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다시 말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 순수한 기능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5년, 또는 4년마다 맞이하는 대선,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인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와 권력구조가 무엇이며, 진정한 입법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미국과 프랑스, 멕시코, 한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의원내각제나 그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의원내각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이행 자체가 선진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가 소박하게 내린 나름의 판단은 현재의 제왕적인 대통령중심의 권력구조보다는 ‘의원내각제(특히 독일식의 건설적 불심임제도; 연방의회에서 후임 수상을 선출하는 것만으로 내각을 불신임하여 국정 공백없이 안정된 의원내각제 운영)’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예를 들면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 군수통수권 등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가 우리 정치를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Korean political culture has been changed to the consociational political culture since various kinds of group have appeared and co-existed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 multi-party system has become into generalization in Korea by the regionalism in the politics an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election. Most of political parties pursuit the policy party inside National Assemb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ems to be more adopted. Localization of the power has been accelerated by local self- government(autonomy). The presidental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majoritarian democracy, two party system, election party and plurality election, and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consociational democracy, policy part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cond ballot system and localization of the power. Accordingly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currently seems to be more suitable than the presidental system in Korea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power sharings presidental system" shall be as follow; 1) the deadlock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congress)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can be coordinated institutionally by cohabitation. 2)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oliticians and the political parties shall be increased by power sharing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3) the party politics shall be developed as the political party mediates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like the political party under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4) the potential political leaders can be trained and verified since governing under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is done by group, not by personal, and the problems of amateurism can be reduced by mitigating the rupture of the experience of a government which may be happened frequently under the presidental system. 5) the conflict coming from the fact that a leader acts the both roles as the head of state and the head of government at the same time shall be solved by separating he head of state from the head of government. So the reliance on the national policies can be increased as the evalu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eceding government are succeeded through the political party.
Therefore, if we intend to change the 6th republic government power structure, we may consider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as the alternative o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