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Analysis of North Korea’s Road Policies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oad Lin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pril 2018,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provided a new framework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North and South held a meeting with the road cooperation subcommittee in June 2018, an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road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was held in December. In February 2019, the two Koreas were beginning to discuss substantive infrastructure by exchanging data on railway and road link.   Why have the road infrastructure, which is the foundation of socialist economy construction, only 62% of the required roads been constructed even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f both Koreas conduct inter-Korean cooperation to extend the necessary roads for North Korea in near future, a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judgment is neede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ate of North Korea’s road infrastructure, technical judgments, and the political functions of North Korea’s roads. This is also indispensable information for South Korea’s policy decision.   This study analyzed the intention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s road policy by considering the will and policy of North Korean super leaders, depth and comprehensive manner, and confirming the status of some roads in North Korea through existing prior studies and North Korean original materials and a pilot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남북 은 2018년 6월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을 개최하고 12월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에는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교환 하는 등 남북은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토대라는 도로 인프라는 왜 북한 정권수립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필요도로의 62%만이 건설되었을까? 북한 지역에 필요도로 연장을 위해 남북협력을 실 시할 경우, 북한의 도로 인프라 현황,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도로 그 자체가 가지 는 정치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한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보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일부 도로 현황을 확인하면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 시대의 정책의지 및 시대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도로정책에 관한 의도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선신보, "평양의 도로를 보다 알뜰히"
• 2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 3 박경일, "지역도로망의 시간기준최량배치방법" 55 (55): 2009
• 4 VOA, "중국 연길-북한 라선 직통 버스관광 시작"
• 5 강필순,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교육도서출판사 1998
• 6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9
• 7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7
• 8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6
• 9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5
• 10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2000
• 11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2001
• 12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2013
• 13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2014
• 14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2016
• 15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8
• 16 조선중통신사,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4
• 17 리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괄"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 1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4" 사회과학출판사 2017
• 19 김중기, "조선교통운수사 3(자동차운수편)" 공업종합출판사 1991
• 20 VOA, "상반기 북-중 교역, 전년대비 14% 증가"
• 21 최운숙, "사회주의하에서 국토관리사업과 민족경제건설" 사회과학출판사 1992
• 22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보성각 2004
• 23 통계청, "북한통계"
• 24 권영인, "북한의 도로체계 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5
• 25 이백진, "북한의 도로인프라 현황과 개발협력과제" KDB 7-39, 2015
• 26 김성욱, "북한의 도로법에 관한 연구" 91-126, 2008
• 27 최은석, "북한의 교통정책과 남북한 도로교통 정책 과제" (81) : 39-49, 2014
• 28 안병민, "북한의 교통 관련 법규 이야기" 50-53, 2013
• 29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4 (24): 33-66, 2015
• 30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연구원 20 (20): 213-237, 2011
• 31 신동진, "북한 필요도로연장 추정" NABO 29-40, 2019
• 32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황해북도편"
• 33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황해남도편"
• 34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함경북도편"
• 35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함경남도편"
• 36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평양직할시편"
• 37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평안북도편"
• 38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평안남도편"
• 39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총괄편"
• 40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라선특별시편"
• 41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남포특별시편"
• 42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망 DB-강원도편"
• 43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두앤북 2018
• 44 김영윤,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KDB 5-51, 2016
• 45 백승걸,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16
• 46 변학문, "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서울연구원 2017
• 47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동북아북한교통백서 –북한 도로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18
• 48 장일영, "도시도로" 교육도서출판사 1962
• 49 김순석, "도시경영사업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후방사업, 정치사업"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3) : 2013
• 50 김정일, "도로혁명을 힘있게 버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51 "노동신문"
• 52 "노동신문"
• 53 "노동신문"
• 54 "노동신문"
• 55 "노동신문"
• 56 "노동신문"
• 57 "노동신문"
• 58 "노동신문"
• 59 "노동신문"
• 60 "노동신문"
• 61 "노동신문"
• 62 "노동신문"
• 63 "노동신문"
• 64 "노동신문"
• 65 "노동신문"
• 66 "노동신문"
• 67 "노동신문"
• 68 "노동신문"
• 69 "노동신문"
• 70 "노동신문"
• 71 "노동신문"
• 72 "노동신문"
• 73 "노동신문"
• 74 "노동신문"
• 75 "노동신문"
• 76 "노동신문"
• 77 "노동신문"
• 78 "노동신문"
• 79 "노동신문"
• 80 "노동신문"
• 81 "노동신문"
• 82 박종철, "남북한의 산업화 전략, 냉전과 체제경쟁의 정치경제, 1950년대~1960년대" 29 (29): 223-247, 1996
• 83 박종철, "남북철도협력의 경제적 비용과 복합적 효과" 한국지정학연구원 2018
• 8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 25년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
• 85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 86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 87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88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8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90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9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92 안병민,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 93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11
• 94 공혁, "관광개발구개발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2) : 31-32, 2017
• 95 통일시대, "관광·공공 인프라 등 ‘대북제재’ 예외 사업부터 시작 (10월호)"
• 96 한국경제, "北 공공 인프라 개발 지원... 유엔 안보리 사전승인 필수"
• 97 Sailer-Fliege, U, "Characteristics of post-socialist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Central Europe" 49 (49): 7-16, 1991
• 98 박원규,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통일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