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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폐 공동체에 대한 정치학적 상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경협 화폐도입을 중심으로 = A Political Imagination on the Inter-Korean Monetary Integration Community :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for inter-Korean mone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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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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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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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approach and reasoning about adopting cryptocurrency system in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to invigor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economic integration and monetary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paper describes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to argue that securing transparency of financial activities in Nor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factor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Then, this paper discusses political significance of currency and examines whether the inter-Korean monetary community initiative could be an alternative for North Korean government as high degree of dollarization has been a threat to its regime durability. This paper also shows that adopting cryptocurrency system in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s could be a trial for the inter-Korean monetary integration and discusses institutional approaches for implement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unification is inevitable for economic growth of both Koreas.
더보기본 논문은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북한 경제 특구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 역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남북한 화폐통합을 이루기 위 한 사전 단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로 본 논문 은 국제정치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해 북한에서 융통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 북 교류협력 증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 화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달러라이제이션의 지속적 심화로 체제내구력의 저하 가능성이 높은 북한 정권 에게 남북한 화폐 공동체 형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도입이 남북 화폐 통합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제도 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으로는 통일은 정체되어 가는 남한의 경제성장 과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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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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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33 | 0.3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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