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위기란 고용률의 정체,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낮은 질의 일자리증가, 고용의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고용불안정의 심화, 빈곤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저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의 저하 문제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용보장정책 및 고용보장관련 입법 등의 적극적 변화로 기존의 노동법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고용보험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고용보험법 시행이후 거의 매년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고용보험법제에 대한 검토나 평가가 소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정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보험기금이 과다하게 적립되는 문제와 고용보험 운영에 고용보험의 당사자인 노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고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밝히고, 제2장은 고용보험법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하였다.
제3장은 외국의 고용보험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아 우리 고용보험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운용의 현황과 검토를 통하여 고용보험법제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고용보험법제의 운용의 효율화 방안, 고용보험법제의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요약정리 하고 법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로, 고용보험법제의 운용에 있어 적용범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에 내실화를 기해야한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1명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용보험기금의 지나친 적립금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하여 ‘실적요율제’ 과 ‘탄력적 보험요율’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확대 시행 및 노동 비용상승으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서비스의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와 노동부의 고용서비스기능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과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각종 지원금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평가를 통하여 제 · 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사업의 당사자인 노사가 고용보험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함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각종 지원금제도의 효과는 고용보험의 실질적 당사자인 노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종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can talk about the stagnation of employment rates, decrease of high quality jobs, increase of low quality jobs, polarization of employment, deterioration of income inequality, deepen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poverty to explain an employment crisis. Especially the dropping level of employment creation due to low economic growth and the issues associated with low birth rates and aging present new challenges to us.
The active changes to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of employment security by the government have affected the existing labor law system.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has grown even further in overcoming the employment crisis and establishing employment security.
The problem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is that the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have been revised almost every year since its enforcement without proper reviews or evaluations. As a result, it's difficult to identify the clear effects of the support projects around the employment security projects;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is accumulated in excessive amounts; and labor and management that are the stakeholders of employment insurance are excluded from the actual participation in its operation. Recognizing those problems, this study researched the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Chapter 1, the Introduction, covered the purposes, necessity, methodology,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made a general review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Chapter 3 examine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s of foreign countries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our Employment Insurance Act. Chapter 4 reviewed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e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an attempt to find the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Chapter 5 suggested the ways to make the operation and busines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more efficient.
And Chapter 6, the Conclusion, summarized the findings and made the following legal and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s for irregular workers should be more substantial in the oper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n order to get rid of the blind spot in the application scop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vised Employment Insurance Law mandates any business establishments with one or more employees should buy employment insurance for the employees, the act fails to cover the entire wage workers.
Second, there should be a revision to the act to introduce "experience rating" and "elastic insurance rate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resolve the excessive reserv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The excessive reserv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works to expand unnecessary businesses and increase labor costs, making no contribution at all to employment creation.
Third, the Job Center must serve as the hub of employment service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he functions of employment service run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Ministry of Labor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Job Center, which needs to set up a one-stop service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Security in a long term.
Fourth, concerned acts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through the evaluations in which labor and management are guaranteed to participate so that both of them can take actual part in the oper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hat the efficiency of all kinds of subsidies systems can increase.
It's only natural that labor and management, the stakeholders of an employment insurance project,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employment insurance and deciding concerned policies since the effects of all kinds of subsidies systems affect labor and management that are the actual concerned parties in employment insurance.
And fifth, they should listen to and reflect the voices from the field in the business performance process so 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mployment stability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jects stipulat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ere should be a shift in all kinds of projects from the supplier to the consumer since it's difficult to reflect the demands of the labor market and the needs of the field with the supplier-oriented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고용보험법제의 일반적 고찰 = 5
•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5
•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 5
•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유형 = 7
• (1)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7
•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 10
•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14
• 제2절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 16
• 1. 서설 = 16
• 2. 사회보장법으로서의 고용보험법 = 19
• 3. 고용보장법으로서의 고용보험법 = 21
• 4. 소결 = 23
• 제3장 외국의 고용보험법제 = 25
• 제1절 서설 = 25
• 제2절 UN협약, ILO협약, 유럽사회헌장 등 국제규범 = 25
• 1. 국제연합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 26
• 2. 국제노동기구협약 = 26
• 3. 유럽사회헌장 = 34
• 제3절 영국과 미국 = 34
• 1. 영국 = 34
• (1) 발전과정 = 35
• (2) 주요내용 = 38
• (3) 특징 = 45
• 2. 미국 = 48
• (1) 발전과정 = 48
• (2) 주요내용 = 50
• (3) 특징 = 56
• 제4절 독일과 일본, 캐나다 = 60
• 1. 독일 = 60
• (1) 발전과정 = 60
• (2) 주요내용 = 62
• (3) 특징 = 68
• 2. 일본 = 70
• (1) 발전과정 = 70
• (2) 주요내용 = 71
• (3) 특징 = 78
• 3. 캐나다 = 80
• (1) 발전과정 = 80
• (2) 주요내용 = 81
• (3) 특징 = 85
• 제5절 각국의 시사점 = 86
• 제4장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제의 운용 = 89
• 제1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 목적 = 89
• 1. 제정경위 = 89
• 2. 발전 = 92
• 3. 목적 = 97
•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운용 = 99
• 1. 고용보험법제의 적용범위 = 99
• (1) 적용대상 사업장 = 99
• (2) 피보험자 = 100
• (3) 적용범위 확대 = 103
• (4) 적용현황 및 문제점 = 104
• 2. 고용보험제도의 운용 = 106
• (1)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재정 = 106
• (2) 고용지원센터 = 111
• (3)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노사단체 참여 = 115
• (4) 노사공동 재취업센터 = 123
• (5) 노사발전재단 = 125
• 제3절 고용보험 사업 = 128
•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128
• (1) 개요 = 128
• (2) 고용안정사업 = 129
• (3) 직업능력개발사업 = 168
• (4) 지원실적 및 검토(문제점) = 184
• 2. 실업급여와 모성보험급여 = 187
• (1)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개요 = 187
• (2) 실업급여 = 189
• (3) 모성보호급여 = 202
• (4) 지원실적 및 검토(문제점) = 207
• 제5장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 212
• 제1절 고용보험법제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 = 212
• 1.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효율화 방안 = 212
• 2.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의 효율화 방안 = 213
• 3. 고용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 216
• 4.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노사의 참여 방안 = 217
• (1)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노사의 참여 방안 = 217
• (2) 노사공동 재취업센터의 활성화 방안 = 220
• (3)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참여 방안 = 220
• 제2절 고용보험법제의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 221
•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 = 221
• (1) 고용안정사업의 효율화 방안 = 221
• (2)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 226
• (3)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 230
• 2. 실업급여사업 및 모성보호사업의 효율화 방안 = 232
• (1) 실업급여사업의 효율화 방안 = 232
• (2) 모성보호사업의 효율화 방안 = 234
• 제6장 결론 = 240
• 참고문헌 = 245
• 표목차 = 258
• Abstract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