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25(39쪽)
제공처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은 곧 통일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초기 지역사회 적응이 중요하므로 한국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및 ‘맞춤형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상이한 정치 ·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립 · 자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제도의 근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응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묻고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연구되어 왔다면,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법적 지위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정착지원 제도 및 사회적응교육의 개선이 절실함을 알린다. 특히 다문화된 한국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제 당당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유관기관은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과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정하였으며, 시민사회(NGO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