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의 사망소식 은 실제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계 에서는 그간 오랜 논의를 거쳐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2 개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한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매매된 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종전의 윤방법에 비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중에는 장애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03년 발족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의 요청으로 성매매방지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성매매된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조항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글은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알리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성매매방지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시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화조향을 규정하여 특히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근절함에 법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매매로의 유입과정은 비장애여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성매매 업소에서의 구타와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최근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가능성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는 점, 탈성매매 여성장애인의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 법률 안을 검토하였다.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성매매된 여성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경미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까지 동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항에서 정한 형량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함을 신설하여 야 한다.
셋째, 장애인인 점을 알고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만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성매매업소를 탈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남성구매자가 사후 장애인의 성매매 강요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성매매가 더 욱 은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된 자 또는 보호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동석할 수 있는 산뢰관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정선지체 장애인의 경우 그 적용의 효과를 기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상답한 자 또는 이들을 보호한 시설의 장이 지정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에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좋은 방법은 탈성매매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의 설치를 규정 하는 것이다.
여섯째, 성매매된 여성이 시설에 엽소하거냐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는 현재의 법률안은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 우 크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입소 여부나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보는 특례조향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글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고, 탈성매매후 그들을 지원 할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비인격적으로 성매매되는 여성장애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단초가 되었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현실-그들은 인간이 아니였다
• Ⅲ.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
• Ⅳ.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