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 CFIUS의 외국인 투자제한 법적요건 분석 = US CFIUS's Legal Requirements for Regulating FDI
저자
최창환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0(34쪽)
제공처
This paper is a study to prepare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national interest, such as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Korea by foreign companies and the resulting overseas outflow of high-tech technologies to important infrastructure industries.
As a result of a precise analysis of the US CFIUS system for overseas investment restriction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US enacted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on November 11, 2018, greatly expanding the scope of US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a legal basis has been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to suspend the investment transac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invalidate the closed transaction. Based on this, the scope of review was expanded to include transactions in real estate adjacent to military 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core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companies related to core technologi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vestments designed to evade CFIUS screening.
Korea also needs to add a corporate acquisition review role to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but give it the authority to cancel investment transactions that have been suspended and closed during the investigation.
본 논문은 외국기업들의 대한국 투자증가와 이로 인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와 국내 중요 기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심사강화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의 제한 연구를 위해 미국의 CFIUS 제도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미국은 2018년 11월 11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발효하여,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의 투자심사 시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미국기업인수 시 심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조사 중 해당 투자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종결된 거래도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군사시설이나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핵심 기반시설, 핵심 기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초래하는 투자, CFIUS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까지 심사대상이 확대하였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위원회에 기업 인수 심사 역할을 추가하되, 조사 중 투자 거래 중지 및 종결된 거래에 대해서도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