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의 자유주의적 중립성론 =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liberalism which has liberal neutrality in its central ideas is challenged by communitarianism in America. Communitarians mostly criticize primary theses of liberalism, that is,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nd the conception of unencumbered self. They reject these theses of liberlas on the basis of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the conception of encumbered self.
But Dworkin, today the foremost propon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has an ingenious strategy for these challenges. Dworkin's main arguments are based on som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iberal equality: interdependence of the right and the good, the “challenge modell” of ethics, liberalism based on equ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equality of resources, and the idea of liberal community.
This paper aims at critical examination of these philosophical foundations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특정한 선관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조 또는 조장하고 이에 배치되는 삶의 방식을 금지 또는 배제하는 것은 이 사상에 배치된다. 그런데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개인권리 존중의 철학적 토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은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된 미국의 사법실무에서이다. 미국의 사법실무에서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논의되는 헌법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 동성혼 등의 성도덕문제, 낙태, 피임 등의 가족관계, 그리고 복지권 등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오늘날 특히 영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계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완전주의자들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철학적 토대인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과 자발주의적 자유관을 비판하고,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옳음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배격한다.
오늘날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자로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자인 존 롤즈와 로널드 드워킨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우선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우선성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변증론적으로 지양하여,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굳건한 철학적 토대를 독창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드워킨이다. 드워킨은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권리사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옳음과 좋음 내지는 정의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 내지 통합을 주장한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양한 ‘통합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드워킨의 통합적 자유주의의 중립성 논변을 뒤받침하는 몇 가지 철학적 토대들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일반적’ 정당화에 관한 드워킨의 철학적 토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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