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서비스 노동의 특성과 노동법의 규율 :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및 유통업체 판매직을 중심으로 = The Legal Issues of Labor Laws on the Character of Interactive Work from the Jobs of Housekeepers, Care Workers and Sales Clerks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 및 사회서비스와 유통서비스업에 속하는 직종으로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그리고 유통업체 판매직의 근로관계를 대인서비스 노동이라는 공통요소에 기반해서 현행 노동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이들 직종 근로자가 계약에 기반해서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인서비스 노동으로서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대인서비스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 직종의 근로관계를 노동법제로 포섭할 수 있는 해석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인서비스 노동의 규율과 관련이 있는 국제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검토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른 결론을정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w quality of employment in the personal, retail and social service sectors reveals issue unnoticed by the labor law scholars and policy makers. That is the issue of the precarious employment or the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The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does not just mean whether or not employees with a certain job can enjoy any protection from unfair dismissals in employment relations. Rather, it generally descibes the situation that today many employees have faced job insecurity, irregular jobs, low wag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job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In other words, it is abou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labor relations.
The low quality jobs extensively have been spread in the majority of industry, and all employees can be confronted by it regardless of the type of employment in certain occupations. The situation requires us to consider whether to chang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labor laws or not. For example, whether the minimum wage law only sets up the lowest pay in employment relations, or the law has to assure employees decent wages enough for the good standard of living with dignity in labor society. The current laws of labor can’t effectively regulate the precarious or contingent work in a workplace. It’s not a superficial phenomenon but a fundamental defect in the existing laws. The labor laws have to be changed to set up the good labor standards in the service sectors creating more jobs then any industries toda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대인서비스 노동의 성격과 법제도
• 1.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유통업체 판매직의 대인서비스 노동
• 2. 대인서비스 노동에 대한 현행 노동법의 한계
• Ⅲ. 대인서비스 노동의 노동법제 포섭과 그 방향
• 1. 대인서비스 노동에 대한 국제규범의 경향
• 2. 대인서비스 노동에 대한 노동법 규율의 기본 방향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 2 정이환, "한국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2013
• 3 박찬임,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 연구: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 4 김유선, "서비스사회의 구조변동" 한울 2008
• 5 김종진, "서비스노동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서비스산업 고용관계와 노동과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2011
• 6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법적 쟁점" 한국사회법학회 (13) : 63-89, 2010
• 7 박찬운,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2007
• 8 김유선,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 8.) 결과(KLSI 2014-1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 9 이재승,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103) : 38-60, 2013
• 10 김송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 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 103-136, 2012
• 11 김경희,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72) : 206-229, 2006
• 12 이주희, "고진로 사회권: 비정규직을 위한 대안적 복지 패러다임" 후마니타스 2012
• 13 앨리 러셀 훅실드, "감정노동: 노동은 우리를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매진 2009
• 14 Einat Albin, "The ILO Convention on Domestic Workers: From the Shadows to the Light" 41 (4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