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行刑法)의 해석론(解釋論)과 입법론(立法論) -그 기본방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Eine Versuch uher Auslegung und Legislation des Strafvollzugsgesetzes

국문 초록 (Abstract)

행형법은 수용자의 인권의 최대한의 존중과 사회복귀를 목표로 삼으면서도 이를 일관되고 명료하게 구체화하는 「목적론적 체계성」과, 아울러 행형법의 해석에 유용한 최소한의 일반적 척도들을 헌법의 지도원리나 일반적 법원칙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제시하는 「효력론적 체계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행형법의 해석과 입법에 있어서 논리적-체계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헌법의 지도원리인 법치주의와 사회국가원리가 수형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는 기본입장 아래서 헌법합치적 해석의 중요성을 특히 환기시켰다. 또한 행형법은 상당수의 불확정개념과 재량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용은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영역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관점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일반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입법태도임을 밝혔다. 그밖에 해석론상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재사회화목적과 보안과제의 경합>과 <행형에 있어서 형벌목적>을 다루었으며, 그리고 입법론상의 고려사항도 주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