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키 세이시의 사회보장법학과 그 재조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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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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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회보장법학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범위의 획정 등의 독자성 문제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단순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내적 체계를 가진 학문 분야로서의 사회보장법학에 대한 검토는 현재 한국 사회보장법학의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한 시도로 본고에서는 아라키 세이시 큐우슈우 대학 명예교수의 논고를 검토한다. 아라키 교수의 사회보장법학의 특징은, 우선 일본 사회보장법학을 노동법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 학문 분야로 확립시킨 점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법 체계론에서 기존의 급부 형식을 중심으로 한 제도별 분류에 대해 보장 사유별 체계론을 제시한 점과,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한 점 등이 주목된다.
1960년대 이후 일본 사회보장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산물이자 시도인 아라키 교수의 사회보장법학에 대한 검토는 한국 사회보장법학의 체계 확립과 그 지향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Prof. Seishi Araki is regarded as one of the pioneers of Japanese social security law studies. Many of his early works from 1960s dealt with the very fundamental part of social security law, including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law. This article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Prof. Araki’s works. Recent reviews on his works are also consulted within the limits of understand his thesis.
We can learn mainly on two points from his thesis, which were considered as challenging attempts to explain social security law, and still are highly influential. He tried to establish a unique theory about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of its own, especially distinguished from labor and employment law. For this, he needed to introduce theoretical or metatheoretical explanation on the social security law system as a whole. He suggested the concept of “living person(seikatsu-jin)”, which is a new way of explain the subject of this field. At the same time, he refused to explain social security law as a set of independent policies and plans. Instead, he focused on the reasons one needs to be protected through his life, tried to systemize social security law in the frame of these reasons.
Introducing his early works and recent reviews on his works can still be an interesting momentum for Korean researchers. Starting new field of research, reconsidering social security laws ideal location, experiences of debates in Japan can be provocative and insp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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