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1강 정권의 탄생과 일본의 정치·외교: 아베 노선의 복권 및 변용을 중심으로 = The Prime Minister Takaichi's One-Man Government and Japan's Politics and Diplomacy: Focusing on the Restor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be Lin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다카이치 정권을 둘러싼 일본 정치외교의 구조를 아베 노선의 복권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다카이치 정권은 총선 대승을 거두며 여소야대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실력자들의 구속에서 벗어난 총리 1강 체제를 구축했다. 강력한 권력 기반을 토대로 다카이치 정권은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개혁 과제에 임할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 정책상의 좌표축을 살펴보면 아베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는 공명당의 이탈로 연립 정권의 새로운 조합을 모색하는 가운데 총리 1강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르렀다. 대외 정책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2.0의 모순을 드러냈고 아베 노선은 한계에 직면했다. 그리고 중일 갈등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다카이치 총리가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거둠으로써 아베 시대와는 달리 출구 없는 갈등 국면으로 진입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structure of Japanese politics and diplomacy surrounding the Takaichi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tor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be line. The ideology and policy line pursued by the Takaichi administration lie on an extension of the Abe line. However, in domestic politics,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Komeito Party, a new coalition government was sought,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one-man rule by the Prime Minister. In foreign policy, Prime Minister Takaichi's remarks regarding Taiwan contingency revealed the contradictions of "America First 2.0," and the Abe line faced its limits. Furthermore, unlike the Abe era, the Sino-Japanese conflict has entered a phase of inescapable conflict following the overwhelming general election victory of Prime Minister Takaichi, the party responsible for causing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