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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연방대법원 결정례를 중심으로 - =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Judgment in the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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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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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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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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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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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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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mprisonment is similar to expulsion in history, and it is a punishment that reproduces the cruelty of expulsion in modern society. Inmate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re deprived of their basic human rights and all rights as human beings because they are expelled and isolated from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e absolute life sentence is first, from the point of view of retribution. It means the lifelong imprisonment of the offender in a correctional facility as a responsibility for the criminal act. Second, it is a practical point of view. It means that criminals do not have the will to reform or improve their behavior and need to be permanently isolated from society. Life imprisonment is a sentence to end life in prison. Life imprisonment not only undermines the dignity of the prisoner and completely excludes the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restraints of the state, but also means depriving them of hope for a return to society. Among life sentences, absolute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has no possibility of reexamination of the decision. It is cruel and inhuman to judge that criminals are absolutely impossible to return to society.
The reason is that depriving criminals of opportunities for reform and improvement and making the future unpredictable is a violation of criminal human rights. Even in Korea, discussion about life imprison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is emerging.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cent US Supreme Court decision, I would like to discuss whether life imprisonment can replace the death penalty.
종신형은 역사상 추방형과 유사하고, 추방형의 잔혹성을 현대사회에서 재현한 형벌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추방 및 격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절대적 종신형의 의의는 첫째, 응보적인 관점이다.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교정시설에서 평생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용적인 관점이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교화·개선의 의지가 없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형은 구금시설에서 삶을 마감하라는 선고이다. 종신형은 수형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에 의한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완전하게 배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형 중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 가능성도 없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범죄자로부터 교화·개선의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의 대체하는 수단으로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종신형 제도가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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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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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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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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