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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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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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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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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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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개인 또는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에 최초 진입하게 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두텁게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형사사법절차 중에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8년 이후에 경찰 수사단계에 확대 적용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시민참여 제도 가운데 제척·기피·회피제도, 자기변호노트, 형사공공변호제도는 수사절차의 ‘당사자’인 시민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향후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제도가 실효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의 수사절차 참여 확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주기적 평가와 정보공개, 제도 도입․확대 관련 수사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제도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가 긴요함을 제언하였다.
더보기Given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first begin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secur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the article focuses on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Citizen participation schemes that has been recently expanded or under discussion for introduc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hase since 2018 - exclusion/recusation of a police investigator and/or avoidance to a investigator, using self-advocacy note during investigation, and criminal public defender in particular - are considered positive in that they lead citizens to be active and autonomous as ‘partie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For ensuring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has an effective meaning,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to those schemes, to assess continuously and regularly the schemes implementation, to gather opinions from the investigation field, and to rai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chemes among both police investigator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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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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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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