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출연계약의 법리 분석 = Legal analysis of the contract for media appearances
저자
남기연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3(21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K-POP in the world is rapidly growing. Recently entertainment industry of Korea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Through an exclusive contract, the broadcaster will obtain an exclusive performer, who will advancing artistic skill and achieve popularity.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with employment contracts, contractors for work, and contracts of attorney can be considered. There are various forms of contracts for media appearances.
If a performer signed a contract directly with broadcasters, can claim pay directly to the broadcaster. If the enterpriser, who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a performer, based on the contract signed a contract for media appearances directly with the broadcaster, enterpriser and broadcasters are contracting parties. In this case, the broadcaster must give pay to the enterpriser, enterpriser to distribute this to the performers.
The problem is, the enterpriser contracted as a agency for a performer a contract for media appearances with the broadcaster. In this case, agency principles are applied and legal effect of the contract involves a performer. Therefore a performer can claim pay directly to the broadcaster. In principle without consent of performer agency can not enter into a contract because of the inalienability of performer's benefit.
When performers signed contracts with enterpriser or broadcaster, most are placed in a weak position in relation with them. The contracts for media appearances should be more clear and more transparent.
K-Pop이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불고 있다.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도 반면에 노예계약, 성상납, 도박 등과 같은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권리보호문제가 갈수록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을 하면서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유형 중 특히 방송출연계약과 관련해서는 출연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연예인이 기획사 등과 무관하게 스스로 방송국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게 되는데, 연예인이 제공하는 급부의 성격상 그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출연료의 귀속권자는 연예인이 된다. 이와 달리 연예인이 기획사를 통해 방송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사와 방송사 사이의 출연계약의 근거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인지 또는 기획사의 대리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근거로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출연료의 귀속권자는 기획사가 되며 연예인은 자신의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따라 기획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기획사가 연예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인 연예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해당 출연료의 귀속권자는 연예인이 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가 아닌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방송사의 경우에도 연예인의 출연의무에 대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