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렌트의 루소 이해를 통한 양심과 여론의 관계 = The Relation between Conscience and Public Opinion through H. Arendt’s Comprehension of Rosseau’s Philosoph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07(3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어느 사회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면, 대중들이 정치적 실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여론이 정부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은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정치 행위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론이 어떤 가치와 위계를 지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근대 혁명이 ‘하나의 여론’이나 ‘만장일치’에 기초한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상실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목표와 세계사적 의미를 기존과 달리 ‘다원성과 다양성 존중’에 맞추고, 프랑스 혁명이 공포정치로 전락하면서 본래 목표인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는 루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루소에게서 인민의 보편적 기반인 일반의지와, 인민을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동정심이 혁명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며 로베스피에르의 자유의 전제정과 공포정치를 야기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일반의지의 만장일치와 국가이성이 인민의 공적 영역에 대한 진입도 막는다고 한다.
그러나 아렌트 비판과 달리, 루소는 인민의 한계를 미리 예단하여 보완책을 제시한다. 루소는 일반의지의 만장일치로 주권 국가의 법 내지 근본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진단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민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공간 내지 공공 영역을 창출하고, 정부의 타락을 극복하는 집회와 민회를 상시화하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집회에서 문제를 교정하는 근간으로 마음의 법을 제시하고, 마음의 법이 ‘여론’이라고 한다.
이때 여론은 사회과학적 차원을 넘어 근대 철학사의 전통에서는 양심의 발현이며, 신의 목소리의 담지자인 신법과 관련이 있다. 신법을 국가법 내지 시민법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지만, 마음의 법은 여론 내지 여론법으로 작동하면서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발휘하는 기초이다.
이 글은 루소의 마음의 법을 로크와 칸트의 여론법 내지 양심에 견주어 여론의 가치와 위치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아렌트의 루소 비판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공공 영역과 공적 공간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정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는 근대인임을 밝힌다. 집회와 마음의 법을 추가로 상정하는 루소는 ‘여론’의 중요성을 개진하여 정치 행위와 정치적 자유를 향한 아렌트의 노력을 선취하고 있다.
This essay aims to increase and elevate the possibility of the pubic and the masses’ political action and participation, and then to establish the epistemological and metaphysical grounds. The key words of this theme are the public opinion, the masses’ opinion and their assembly. The public opinion has a relation with conscience. According to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the public opinion is similar to the voice of God and levels up to the revelation of Go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